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관점)(한국사회문제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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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측정
3.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빈곤선 계측에 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Ⅵ 결 론

본문내용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빈곤층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오차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 『한국 사회의 신빈곤』 / 강영호, 한울아카데미, 2006년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데, 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잇지만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중위소득을 기준을 할 경우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IMF 이후 늘어난 근로빈곤층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 낮은 부분의 개념이라는 기준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Ⅵ 결 론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측정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선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수준, 형평성, 합리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 더욱 합리적인 방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환위기와 더불어 폭발한 한국의 빈곤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성장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왔던 동력이 실종되고 있으며. 향후의 성장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성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저축률,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외환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집문당, 2006년
그러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명제에 입각해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로 빈곤문제를 유보하고, 또다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길은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구조조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전적인 해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빈곤문제 저변에는 경제 성장만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경제주의적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결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성장의 결실을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사회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만이 빈곤퇴치에 가장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퇴치와 불평등의 축소를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책이념이 지향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진정한 합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비용부터 절감하려는 시도가 저지되어야 하며, 시장과 시민사회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또한 요구되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1.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집문당, 2006년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4년
3.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4. 『한국 사회의 신빈곤』 / 강영호, 한울아카데미, 2006년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2002년
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구인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7.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8.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김태성, 2002년
9.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정, 2005년
목 차
Ⅰ 서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측정
3.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빈곤선 계측에 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market basket approach)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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