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우리사회 빈곤의 원인 논란에 대한 규명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D형]우리사회 빈곤의 원인 논란에 대한 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1) 빈곤의 정의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박탈과 사회적 배제
4) 빈곤의 측정
5) 빈곤의 현황
2. 빈곤의 원인과 배경(논쟁의 쟁점)
1) 빈곤의 개인적 원인
2) 빈곤의 구조적 원인
3) 빈곤문화론
3.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4. 우리사회 빈곤의 원인
5.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기회 평등의 제고
2) 사회보장의 확충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창출, 직업훈련, 최저임금제
6.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
1) 빈곤대책의 추진현황
2) 빈곤대책 공통의 문제점
3) 집단별 보장의 문제
4) 영역별 보장의 문제
5)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의 모색
7.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소득의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다(노대명, 2005).
이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에서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의 분리가 발생하고, 외부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회자되는 '신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양극화가 담고 있는 다양한 모순은 '노동하는 자의 빈곤', 즉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를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가 특정한 노동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기존 정규직 노동을 위협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계층 간 갈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노동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양극화 문제를 산업·경제·노동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의 양극화가 빈곤문제의 전부를 설명한다거나, 사회보장체계의 내실화 없이 일자리 창출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빈곤문제는 노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그리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근로빈곤의 문제는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양극화가 근로빈곤 또는 빈곤의 문제를 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던 집단에서 빈곤·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방기된 아동,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노숙자 등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적 안전망의 약화 또는 붕괴로 인해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 또한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자산은 매우 높은 수익실현을 통해 자산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 현재의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지출요인,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채발생, 절박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지출 및 부채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비 앙등이나 의료비 과다지출 등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양극화 문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회보장의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빈곤층 소득보장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외계층 보호의 문제이자, 생활영역별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예방의 문제인 것이다.
Ⅲ. 결 론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분배구조는 악화추세에 있는데, 이 현상의 심화의 주된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장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는 방지될 수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몰락과 분배의 불평등이 몰고 올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으며,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노동시장, 복지, 조세, 부동산, 공공재 정책 등의 제 분야에 걸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장 결함을 보완하고, 침전된 소외계층을 주류사회 속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은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workfare로서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빈곤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소득보장 외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서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그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범주별 수당제도), 사회보험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득보장 외 정책은 고용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조세정책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이 같은 탈빈곤정책은 빈곤계층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분류해보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을 비롯한 의료, 주거 보장정책이 있을 수 있다. 근로능력자의 경우 적극적 의미의 탈빈곤을 가능케 하는 고용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주거보장, 조세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탈빈곤정책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령층, 저소득근로층, 실업자층, 청년층, 편부모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빈곤탈피 및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박능후 외(2003) 참조. 여기서 조세정책을 탈빈곤대책으로 분류한 것은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 근로소득공제제도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집단에게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대응책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제프리 D. 삭스, 김현구 역,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2006
김재인,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 다운, 서해문집, 2008
다나카 유, 가시다 히데키, 마에키타미야코, 이상술 역,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알마, 2007
헨리 조지, 김윤상, 박창수 역, 진보와 빈곤, 살림, 2008
바바라 에렌라이히, 홍윤주 역, 빈곤의 경제, 청림출판, 2002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청목출판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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