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및발전방안

목차

1. 중앙복지행정조직 및 현황

2. 지방복지행정조직의 현황
(1)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2) 시, 군, 구 단위
(3) 읍, 면, 동 단위

3. 문제점
(1)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의 미흡
(2)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부족
(3)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
(4) 연구기능의 부족

4. 발전방안
(1) 통합적 기획, 조정기능이 강화
(2) 전문적,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3) 민간자원의 활성화
(4) 연구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또는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지방의 복지행정을 일반 행정 체계와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해 먼저 중앙부처에 난립되어 있는 복지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인 소비자의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급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복지행정의 특성상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문제 또는 욕구의 파악이 선행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만 자원배분의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욕구측정에서 얻어진 결과에 근거해 사업목적이 형성되고 사후적으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시행후의 총괄적인 평가가 용이해진다. 즉, 주민들의 문제인식이나 욕구를 기초로 이러한 문제나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 또는 완화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복지프로그램과 전달체계상의 효과성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제와 대상별 욕구를 예측할 수 있고, 우선순위별 정책을 계획, 집행하며, 사후적으로 이러한 행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가치, 주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욕구가 있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적 특징이나, 인구특성, 지역의 특수조건, 지역사회문제 등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나 욕구의 식별이 필요한 것이며, 다음 단계로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이 수급 대상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자원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능력이 각 지역별로 상이하고 지자제 실시 이후 재원조달 문제가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등장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재원 뿐 만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어서도 자원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보장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또는 기부금 등에 대한 면세혜택 등과 같이 지역단위의 기업이나 민간에 대한 복지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복지사업활동의 주체를 다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감독보다는 육성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관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며, 공공행정은 민간부분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서비스 전달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책임 있는 행정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긴밀한 공공, 민간관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조정을 위한 시, 도 단위의 협의기구의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하고,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평가체계와 차등지원을 통한 시설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관련 업무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은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던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들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과 관련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 협조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연구기능의 강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복지행정은 조사연구를 증진시킴으로써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회복지부분은 지속적인 고도의 연구축적이 있어야 합리적인 장기정책 및 제도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외부적인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복지행정의 분야는 경제나 기술 분야와는 달리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계량화가 매우 어려우며, 한 번 잘못 도입되면 많은 낭비와 곤란한점을 가져오고 국민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제도의 수립과 도입,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회개발구상 및 계획시도,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조사연구, 정책입안, 계획심의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설의 연구기관의 육성이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지닌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만족스럽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선정,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혜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하는데에 있다.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직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평적인 과계가 요구되며, 수평적인 협조관계의 구축 이전에 현재의 시설 및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기능 통합,   민간복지 자원,   지방복지 행정조직 현황,   중앙복지 행정조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