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999. 9. 7)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성
2. 제도의 수급자 (2003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도입)
3. 급여수준과 급여내용

본문내용

(월1회) : 내소상담, 가정방문, 현장방문
② 집단프로그램(주2회) : 알코올프로그램, 직업적응프로그램, 자조프로그램, 자원봉사프 로그램, 기타 체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③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 교육(월1회)
④ 지역연계활동 : 지역기관 방문 프로그램, 정신건강상태 평가,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를 통해 자활관련 사업조정 및 상호자문
(2) 지역봉사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 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① 지역복지사업 : 물품지원보조, 교통지도, 지역안전관리
② 시설관리사업 : 공원관리, 목욕탕관리
③ 환경개선사업 : 주거 지역 가로 자연환경정비, 재활용선별, 해우소지킴이
④ 운영보조사업 : 작업보조, 진행보조, 안내도우미
(3)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초능력 배양에 중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적일자리형 ③ 인턴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4)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 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다.
성립요건
-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된다.
- 모든 구성원에게 자활근로임금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하다.
(5) 창업지원사업
①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 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 업.
② 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③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Microcredit)과 함 께 초기상담 교육, 기술경영지도 등 종합적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활사 업.
사업수행기관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신나는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창업지원업무의 범위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창업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6) 자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 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직업재활,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 공제율
10~15% → 30%상향조정(2002. 9)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율
(자활참여소득-20만원)× 30% → 자활참여소득× 30%로 조정(‘05. 6월)
문제1. 일제시대 때 근대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고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① 구호법
② 구빈법
③ 조선원호령
④ 조선구호령
⑤ 생활보호법
문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②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한다.
③ 물가상승률도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④ 2007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05,535원이다.
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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