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이해

소개글

공공부조제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 fare)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제 5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제 6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제 7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본문내용

임
- 2008년부터 1월 1 일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임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므
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무기연금이며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함
2.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 온 점 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
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제 10절 지급 대상
1. 가입대상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2009년도에 는 전체 509만명 중 356만 명이 해당됨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
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음
- 201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70만 원이하, 노인 부부가구 112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제 11절 급여 내용 및 재원
1. 급여 내용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됨
-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
-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감
2. 재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차등 지원함
- 재정자립도가 90%이상이면 40%를 지원하고 80~90% 이면 50%，80%미만이면 70%를
지원함
-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경우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이상인
경우 20%를 추가로 지원함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   근로조건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