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우리나라 공공부조이 주요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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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우리나라 공공부조이 주요 쟁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
-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③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함
-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④ 교육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⑤ 해산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출산시 지급
⑥ 장제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차등을 두어 장제비 지급
⑦ 자활급여
-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됨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재해구호사업
-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해 주는 응급구호 사업
-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됨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금융자산을 미신고한 사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람, 부동산 소유를 은폐한 사람 등이 있었음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방식보다는 의료, 주택,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임
- 1인당 평균 130가구 이상을 담당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4.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 수급권자 중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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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3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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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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