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
-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③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함
-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④ 교육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⑤ 해산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출산시 지급
⑥ 장제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차등을 두어 장제비 지급
⑦ 자활급여
-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됨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재해구호사업
-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해 주는 응급구호 사업
-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됨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금융자산을 미신고한 사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람, 부동산 소유를 은폐한 사람 등이 있었음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방식보다는 의료, 주택,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임
- 1인당 평균 130가구 이상을 담당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4.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 수급권자 중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③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신설함
-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④ 교육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⑤ 해산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출산시 지급
⑥ 장제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차등을 두어 장제비 지급
⑦ 자활급여
-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됨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재해구호사업
-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해 주는 응급구호 사업
-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됨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금융자산을 미신고한 사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람, 부동산 소유를 은폐한 사람 등이 있었음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방식보다는 의료, 주택,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임
- 1인당 평균 130가구 이상을 담당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4.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 수급권자 중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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