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조세의 귀착

소개글

[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조세의 귀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시장개입

Ⅰ.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Ⅱ. 최고가격제도 : 주택가격 및 집세통제

1. 주택가격의 통제
2. 집세통제

Ⅲ. 조세의 귀착

본문내용

장기적으로는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집세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 정부가 집세를 통제하면 주택사용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수요자들이 정부당국의 눈을 피해 암(暗)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암시장이란 물건이 법정최고가격 이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시장을 일컫는 말로, 이처럼 불법화된 주택사용시장에서는 RG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정부가 이러한 거래를 모두 추적하여 단속하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둘째, 집세통제는 주택공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즉, 집세는 주택건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데, 집세가 시장가격 수준보다 낮게 통제되면 주택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집세통제는 주택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부족한 주택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따른 다. 따라서 추첨에 의해서 재산을 쉽게 모으는 등 불균형의 문제도 따른다.
넷째, 집세가 통제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 자체의 질이나 규모 등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가령 방 2개에 대한 전세값이 2,000만원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1,500만원으로 통제하면 방은 그대로 2개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시설이 나빠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세를 통제해야 하므로 통제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3. 조세의 귀착
정부는 조세(특히, 간접세)를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는가? 이 역시 기초적인 수요 공급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는 앞에서 살펴본 수요 및 공급곡선이 다시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시장균형은 E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균형가격은 60원이고 균형수량은 7000개이다. 만일 정부가 달걀 한 개당 20원씩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20원의 조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매상세의 귀착
조세를 부담하였을 때 첫 단계의 효과는 공급측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가 추가비용으로 작용하여 생산물의 공급가격이 조세액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공급곡선을 조세액만큼 상향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조세부담 없이 달걀 1개당 100원일 때 생산자들이 주당 12000개를 공급하려 했었지만, 1개에 20원씩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들은 개당 120원을 받아야만 종전과 동일한 양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12000개는 가격이 120원일 때 10000개는 100원일 때 7000개는 80원일 때 등으로 공급되어 각 공급량에 대한 가격은 조세액만큼 증가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의 S는 과세전의 공급곡선이며 S1는 과세후의 공급곡선이다.
조세부과의 두 번째 효과는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동에서 볼 수 있다. 조세가 부과된 후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하여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된다. 달걀의 예에서 새로운 균형가격은 대략 70원선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 소비자는 종전에 개당 60원씩에 구입하던 것을 과세 후에는 70원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단위당 10원씩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생산자는 개당 60원씩 받던 것을 70원씩 받게 되었으나 20원의 세금을 공제하면 개당 실제 수입은 5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국 생산자도 10원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한 예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인상을 통하여 부과된 조세의 1/2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나머지 1/2은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똑같이 조세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의 탄력성이 위의 그래프와 다를 때는 조세의 귀착 또한 달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조세의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부과된 조세 중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의 비중이 커진다. 독자들은 극단적인 예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와 완전탄력적인 경우를 간단히 그려봄으로써 앞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부과된 조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균형량은 변동하지 않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부과된 조세를 전부 생산자가 부담하여 이 증가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균형량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탄력성과 간접세 귀착
위의 그래프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De)와 비탄력적인 경우(Di)를 동시에 겹쳐서 그린 것이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부과된 조세 중에서 적은 부분(P0PE)만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생산자가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부과된 조세 중에서 대부분(PoPi)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극히 적은 부분만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균형량의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왜 정부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단위당 낮은 세금을 매기고 반대로 사치품에 대해서는 단위당 높은 세금을 매기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필수품일수록 수요는 비탄력적이어서 낮은 세금을 매겨도 소비자의 부담이 큰 반면, 사치품일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므로 높은 세금을 매겨도 소비자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특별소비세라 하여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조세효과의 분석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범위로 확대시켜 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보조금은 일종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조세라고 볼 수 있다.
그 혜택은 누가 입게 될 것이며, 탄력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또한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면,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기 위하여 조세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끝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일 때를 비교한다면 어느 경우가 더 커지는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요컨대, 정부의 경제행위를 분석하는 데 수요 공급 및 탄력성 분석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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