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하여

목차

1. 과제선정 배경

2. 주택시장 현추세

3. 부동산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

4. 결론

본문내용

하였으나 현재에는 다시 1순위 취득을 강화하여 많은 청약 저축자들이 1순위 자격이 상실하게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몇 년 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분양 받고자하는 서민들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조그마한 꿈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말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몇몇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을 정책 시행 초기에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또한 이런 정책들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정부의 기본 취지와 맞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금리인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특성상 많은 서민들은 주택융자를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햐여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영향은 부유한 투기세력보다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은 투기만을 잡아야지 서민들의 생활고를 만들어 낸다면 정부와 정권은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경제모형이고 이는 시장의 수급 조절을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격이 원만히 결정되게 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을 위한 즉흥적인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적인 골격인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등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장기간이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인 시행을 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 되오나, 단기간의 부동산 억제를 위한 정책은 많은 의견 수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시행하되 많은 부분은 시장경제에 맡겨 두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정부가 년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다면 수요에 맞추어 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아파트 투기와 같은 단기간의 시세차액을 누리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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