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요약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
1.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1.1. 개인의 권리 보호
1.2. 공공재 공급
2.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3. 헌법을 통해 특별한 이익집단을 대변하지 않아야 한다.
4. 의회는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5. 재분배 정책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6.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7. 공기업들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8.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이 필요하다.

Ⅲ. 맺으며

본문내용

되었다.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과도하게 간섭하기 보다 시장경제가 돌아가는데 윤활유를 첨가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경제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함으로 인해 국민이 지급해야 할 기회비용을 될 수 있는 한 줄여야 한다. 정부는 헌법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야 하며,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재분배정책이나,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할 때, 그 영향력을 잘 판단한 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로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노·사·정이 합심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제,   정부의 역할,   재분배 정책,   정부 주도,   민주정치,   시장경제,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