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불평등 및 그 대책 .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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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경제,불평등 및 그 대책-

1.시장경제의 문제점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3.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4.소득 재분배 정책

5.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들

본문내용

-시장경제,불평등 및 그 대책 (시장경제의 문제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소득 재분배 정책,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들).PPT


-시장경제,불평등 및 그 대책-




1.시장경제의 문제점




1-1시장경제 문제점의 개요

❑ 가.시장실패분야
　- 경쟁의 실패 : 독과점화
　- 공공재의 부적절한 공급
　- 부(負)의 외부효과:공해
　- 산업재해나 상품품질등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근로자나 소비자의 피해.
　-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기변동
❑ 나.시장 결함 분야
　- 계층간 소득, 재산 불균등의 심화
　- 가치재의 과소공급
❑ 다.산업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 노동자의 교섭상의 불평등성
　- 생산과정의 종속,소외의 심화.




1-2 시장실패분야

❑ ① 독과점
　- 서로 담합하여 잠재적인 경쟁기업을 배제하는 진압장벽 구축.
　- 조직화 하여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규제 하도록 정부에 압력
　-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
　- 생산유지 최소화 노력 없고, 기술혁신투자를 소홀히 함.

❑ ② 공공재의 부적절한 공급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 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정부에 의해 공급




❑ ③負의 외부효과
　- 대표적 경우인 공해의 경우 아무도 발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치 않음.
　-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공해를 규제.

❑ ④시장경제에는 산업재해나 상품 품질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빈번하므로 정부는 산업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 ⑤일반적으로 가격조정의 비신축성으로 해서 불경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불경기의 실업과 유휴자원은 비효율적 자원배분.




　≪ … 중 략 … ≫




3.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과 실태

(1)계층별 소득 분배
　:소득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가를 보는 방식

(2)기능별 소득 분배
　:생산요소 가격의 크기 자체가 분배라는 관점에서 생산요소인 가격, 임금, 이자, 이윤, 지대가 한 나라의 총소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




3-1 소득 계층별 점유비율

❑ 소득 분포 계층별 구분
➜ 저소득 계층 : 중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50%이하에 있는 계층.
➜ 중간계층 : 50~150% 사이에 있는 계층.
➜ 고소득 계층 : 150% 이상인 계층.
※별첨 자료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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