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목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Ⅰ. 시 장
　1. 시장의 중요성
　2. 가격기구 - 보이지 않는 손
　3. 시장 만능

Ⅱ.시장실패
　1. 분배의 불공평성
　2. 경제의 불안정성
　3. 불완전한 경쟁(독과점)
　4. 외부성

Ⅲ. 정부 개입
　1. 소득재분배정책
　2. 경제안정정책
　3. 공공거래 정책
　4. 환경보호 정책
　5. 공공재의 생산․공급

Ⅳ. 정부 실패
　1. 정보의 불완전성
　2. 민간부문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관료조직의 문제

Ⅴ. 자본주의 변화(작은 정부, 큰 정부)

ⅵ. 맺음말

본문내용

급
1> 내 용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지출의 확대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압박
2> 원 인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부분의 통제를 완벽히 못함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문제
대두 배경 :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ⅵ. 맺음말
결론적으로 말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전지전능한 인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어떤 제약을 가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시장을 견제하고 그 부족
한 부분을 메워주는 기능은 주로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대정부가 경제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과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줌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공평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양자의 장점만 살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양자의 단점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실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과 정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가 순조롭게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내고 홀로 경제를 독단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경제에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 T H E E N D -

키워드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