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각국의 경제체제의 비교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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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 1. 경제체제 개요
① 경제 체제의 정의
② 경제 체제의 분류와 특징
<본론> - 2.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① 시장경제[市場經濟] 정의
② 계획경제[計劃經濟, planned economy] 정의
③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선택
<본론> - 3. 혼합경제와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혼합경제 [混合經濟, mixed economy] 정의
② 시장실패 [市場失敗]
③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④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政府失敗]
<본론> - 4. 다극체제와 무극체제
① 다극체제의 출현
② 다극 체제 아닌 무극(無極) 체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단지 경제라고 했을 때, 돈과 관련된
자금의 순환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논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운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경제학에 대해서,
심층있는 경제원론들과 현상들을 접하면서, 점차 필자가 옳다고 여겼던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수정자본주의체제가..현 세계 경제속에서 필요한 궁극적인 체제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체제도 정경유착,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한 폐혜 등을 가진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종전의 필자가 옳다 여겼었던,
국가의 개입이 적은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도 경제대공황과 빈부격차심화 등의
적잖은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필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급변하고, 한 가지 경제현상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제현상에 대해, 너무나
어려운 학문이고, 예측하기가 힘든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과연 완전한 경제체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고 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미국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대공황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경제부흥의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 수정자본주의도 적잖은 폐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현 세계
경제 시장에서는 온전한 경제체제라는 것은 없다고 필자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사랑과 희망에 관해서, 한 TV매체의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베토벤의 바이러스라는 작품을 통해,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지휘자라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내는
단원들의 각기 다른 소리를 한데 모아, 하나의 합주로 들려주는 것이다. 즉..
많은 단원들의 인원들이 지휘자 한사람만을 믿고서, 그 지휘의 손짓에 맞춰서
각자의 다른 소리를 믿고 내는 것을 도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지휘자는
자신의 지휘역량을 단원들이 믿고 따라 와줄 것이라는 믿음 전제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휘에 임해 좋은 합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나라들 정부의 경제 정책은 현실세계를 반영해야 하는 그 속성상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정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악보를 통해 전달되는 같은 음악이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연주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모든 정책의 이면에는 정책을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의 고뇌와 가치판단이 스며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책정된 정책의 영향으로 각국 자국의 사정에 맞게 도입하고 운용하면서, 경제의부흥과 흥망의 열쇠를 동시에 쥐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소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남겨진 과제는 이를 수행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성적인 차가운 머리와 인권을 보다
중시하고 휴먼적인 따뜻한 가슴의 조합 비율을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급작스런 경제 침체나 금융 위기가 초래 되어도, 임기응변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 또한 과제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각기 상이한 세계의 경제체제와 경제 질서체제를 접하면서, 현존하는 어느 특정 선진국 국가나, 부흥 강대국의 경제체제가 정답이라생각하진 않게 되었다. 물론 다수가 시행하고 운용하는 경제체제가 소수가 행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의 부문에서, 많은 부가적인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자국 사정에 맞게 보완하고, 우리 옛 격언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각 자국 정책결정자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많은 국민들의 파급력을 생각해
볼때, 수용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체감이 아닌, 점차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갑작스럽게 시행된 경제정책에 혼란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대공황과
경제위기를 각국의 정책결정자나,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인 많은 국민들간의
슬기로운 대처능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시기인것 같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급변하고 진보적인 세계화에 따른 세계경쟁 경제체제를 통해서, 종전의 잠식된
경제체제하의 한계점과 이를 적극 보완해야 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2. 광장 (http://www.agora4u.org)
3. 한국미래발전연구소 (www.futurekorea.org)
4. 한국 경제원 (http://www.keri.org)
5. 한국일보 경제부문 2008년 11월 15일자 신문기사 발췌
6. 세계일보 경제부문 2008년 10월 6일자 신문기사발췌
7. 세계일보 칼럼부문 2008년 10월 3일자 신문기사발췌
8. 연합뉴스 경제부문 2008년 11월 7일자 신문기사 발췌
9. 파이낸셜뉴스 경제부문 2008년 8월 9일자 신문기사 발췌
10. 김준식.『계몽사 학생백과사전 제1권』.계몽사. 1997. p.129, p.142
11. 김준식.『계몽사 학생백과사전 제2권』.계몽사. 1997. p.53
12. 김준식.『계몽사 학생백과사전 제4권』.계몽사. 1997. p.34, p.36
13. 김준식.『계몽사 학생백과사전 제5권』.계몽사. 1997. p.151
14. 김준식.『계몽사 학생백과사전 제6권』.계몽사. 1997. p.282
15.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 2002
16. 안재욱.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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