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

소개글

[자본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자유시장경제체제의 발생배경
ⅱ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ⅲ경제 체제의 실제

Ⅱ본론
ⅰ시장 경제 체제는 완벽한가?
ⅱ시장메커니즘과 자본주의
ⅲ사회주의 계획경제 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ⅳ시장경제의 실패
ⅴ한국의 자본주의

Ⅲ결론
ⅰ정부의 역할
ⅱ마무리

본문내용

일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업무의 단순한 전산화 차원을 넘어 자유주의 시장경제시대에 걸 맞는 정부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정치권의 구조적 이유로 국가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침해이다. 요즈음 강남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강남지역의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을 작게는 세 배에서 백 배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정부시책들이 여과 없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침해가 한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요즈음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도 정경유착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가 정부운영에 과다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주장이 한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셋째, 10여 년 간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본 필자는 정치인과 관료집단 모두 겉으로는 긴축재정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하였다. 정부 각 부처는 자기 소관의 사업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한 관리와 정치인은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을 오랫동안 보아 온 필자는 뷰캐년이 주장한 정치에서도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의 정책이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공공선택의 시평선(時平線)이 짧다는 뷰캐년의 이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실천은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정치관행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ⅱ마무리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은 연 9%대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지난 50여년간 정치 불안속에서도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시장경제를 닦고 키워야한다. 단점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사회주의로 전향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의 저력은 엄청 컸다. '철의 장막'이던 구 소련을 붕괴시켰으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에 손을 들게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보다 공고히 하려면 먼저 경제주체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야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정부가 실천에 옮겨야한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규제가 신규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자산 5조원을 넘으면 규제의 덫에 걸리므로 이를 넘지 않으려 애쓰는 그룹이 한둘이 아니라니 이 무슨 망신인가.
정부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은 기업의 투자활동은 물론 가계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와 똑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인도의 경우를 보자. 좌파성향의 만모한 싱 총리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는 팔라니아판 치담바람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과 우려와는 달리 짤떡궁합으로 10억 인구의 '잠자는 용' 인도를 깨우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인도 부흥은 아시아의 또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시기어린 경계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하리란 법은 없다. 또한 기업은 더 투명해야한다. 그동안 IMF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지주회사를 만들고 지분율을 낮추고,사외이사 숫자만 늘렸다고 투명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스스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기업이 먼저 주주와 투자자,근로자들을 위해 솔선수범할 때 노동조합도 기업의 한 주체로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기득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른바 부유층 상류층을 총칭하는 것일 게다. 참여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좌불안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들이 개혁의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극소수의 기득권층의 '모럴 해저드'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분명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매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특권층의 책임의식)'가 절실하다. 이 말의 유래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들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나가 싸워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재벌 록펠러, 빌 게이츠와같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선행사나 기부금을 내놓아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한 몫을 챙겨 떴다는 큰 손들. '돈놓고 돈먹기식'의 이들의 몰상식이 존재하는 한,또 이를 닭쫓는 개처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가 있는 한 우리의 시장경제 정체성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경제철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주의자는 정부를 불신하는 반면 자유주의의 대칭이 되는 전체주의나 개입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거래가 참가자 개개인의 이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체주의나 개인주의는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공병호 ,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자유기업센타.
공병호 , 「시장경제란무엇인가 」, 자유기업센타.
김기옥 외3 ,「소비자와 시장경제 」, 시그마프레스.
이효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 또하나의문화 출간
네이버 http://www.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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