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의 전환 : 공기업과 민영화

목차

1. 서론

2. 민영화가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3.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4. 국영기업 자산 매각 방법과 민영화 과정

5. 결론

본문내용

인, 기존 기업이나 특정 투자자 집단에 직접매각 (direct sales)하는 방법과 (2) 정부소유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공모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주식발행에 의한 민영화 (share issue privatization)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방법인 대량 민영화는 주식교환권 (voucher)를 자격있는 시민에게 무료 또는 명목상의 원가에 나누어 주고 국영기업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호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구 동구권의 전환 경제에서만 이용되었지만 국가내 사업에 대한 소유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을 허용하면서 경제내 소유권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구 동구권, 남미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중심으로 민영화 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5. 결론
1. 지난 20년간의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World Bank에 따르면 이러한 민영화 프로그램의 결과 전세계 GDP (global GDP) 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9% 이상에서 1998년 현재 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은 별로 감소되지 않았다.
2. 효율성면에서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재산권 이론의 명제를 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경제 발전을 위해 자국내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3. 이전의 학계의 우려와는 달리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며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해 진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4. 국영기업 민영화에 많이 쓰는 방법은 주식공모 방식, 자산매각 방식, 그리고 대량 민영화 방식이다.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특히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에, 주식공모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반면에 자본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정부가 즉각적인 매각대금 현실화를 원하는 경우에, 특히 중소형 국영기업에 대하여, 많이 적용된다. 한편 동구권을 중심으로한 구 공산권에서 개발, 적용되어온 대량 민영화는 자국내에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가장 경제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5.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 목적들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방법으로 국영기업 주식의 공모조건을 조절한다. 많은 정부들이 고의적으로 공모주를 저가에 발행하고 이를 종업원이나 내국인을 우대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정부가 기업의 통제권 변화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 (special share)가 발행되는 사례와 민영화된 기업의 정관에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키워드

국영기업,   자본시장,   국민경제,   민영화,   자산 매각,   매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