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의의와 기능 및 구조, 자본시장의 형성과정과 경제적 기능

목차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 금융시장
　
Ⅰ. 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1. 자금(자원)을 이전하는 수단 제공 기능

2. 결제수단 제공 기능
　
3. 리스크관리의 수단 제공 기능
　
4. 경제 각 부분의 독립적인 가격결정 정보 제공 기능
　
5.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해결 수단 제공 기능
　
Ⅱ. 금융시장의 종류
　
1.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Ⅲ. 우리나라 금융시장
　
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2. 단기금융시장의 구성
　　
(1) 콜시장
　
(2) 기업어음시장
　
(3) 상업어음할인시장
　
(4) 양도성예금증서시장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6) 통화안정증권시장
　
(7) 표지어음시장
　
(8) 어음관리계좌
　
3. 자본시장의 구성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파생상품시장
　
* 자본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적 기능
　
Ⅰ. 자본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
　
Ⅱ. 자본시장의 경제적 기능
　
1. 장기성투자자금의 조달
　
2. 효율적 자금배분의 기능
　
3. 저축수단의 제공
　
4. 통화정책의 매개수단
　
5.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본문내용

위해서는
자본의 증권화에 의하여 생성된 증권이 구체적으로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형성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제도는 산업혁명(1770년대) 훨씬 전에 성립되었다.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1602년,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1612년에 설
립되었는데, 유럽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각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당
초 각국의 주식회사는 무역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하고,
제만법규 등 제도가 정비되면서 원양어업, 광산업, 은행업, 제조업 등으로 점
차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된 것
은 미 제도가 다수인으로부터 소규모 영세자금을 모아 산업자금화하는데 효율
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형태보다 산업자금조달에 유리한 점
은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제도와 주주는 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환금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증권제도에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
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기원은 증권의 매매가 일
정한 규모에 달하여 조직적 시장을 형성하게 된 19세기 이후이다.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화함에 따라 설비의 거대화, 고정자본 투하액의 장기화가 진전되는
데, 이에 대응하여 기업형태로서 주식회사제도가 보급되고 발전한다. 이것은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주식 채권의 발행 유통
을 둘러싼 시장제도도 이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요컨대 자
본시장제도는 자본수급간에 있어서 양적 질적 모순을 동시에 조정 극복하
기 위한 금융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자금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본시장은 자본주의가
점차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이제는 자본시장이 誤는 자본주의 경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Ⅱ. 자본시장의 경제적 기능
자본시장은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의 일부로서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매
매대상으로 하는 시장인데, 그 경제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장기성투자자금의 조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장건설 및 기계설비 등 장기적으
로 고정되는 설비자금과 원재료의 구입, 임금지불 등의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진다. 운전자금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으로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비자금은 주식,사채의 발행에 의한 장기안정
적인 자금형태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그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장기자금은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증권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고, 기업의 자본구조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은 기업이나 정부가 증권발행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2. 효율적 자금배분의 기능
한 나라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금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말할 필요
도 없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금의 적절한 효율적 배분이 매우중
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은 그 자금의 배분
이 때때로 금융기관의 주관 내지 자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
런데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식, 사채의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은 기업의 가치가
증권가격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나타나서 이를 통해서 자금의 효율적 매
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직접금융의 경우는 그 증권의 발행시에 광범위하게
일반투자자의 평가를 받으며, 경제정세 및 금융사정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증
권가격도 변동하며,그 가격의 등락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통해서 증권의 발
행량이 증감되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에서 미래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여 생산능
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은 우량기업에 효율적인 자금배분의
기능을 가진다.
3. 저축수단의 제공
자본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시장이지만,자금의 공
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축 내지 금융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시장이기도 하
다.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denvatives) 등
다양한 저축수단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자본시장이 제공하는 금융자산은 기
대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세계 각
국의 금융시장에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가되어 자본시장은 보
다 다양한 저축수단, 예를 들어 편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equi linked
securities), 주식 워런트 증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통화정책의 매개수단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
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통해 콜금리 등 기준금리를 변동처키
면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변동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조정수단을 제공한다.
5.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의 창업자가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
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대형화되면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분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소유와 경영
이 분리되는 것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반적 경향이다. 이와 같은 기
업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자본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증권시장이 존재할 때 경영자의 투자 및 생산결정과 주주의 소비 또는 저축의
결정이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피셔(I. Fisher)의 분리정리
(separation theorem)라고 한다. 다시 말해 투자(생산)와 저축(소비)의 결정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제도가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 소유와 경영의 분
리가 가능하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전문경
영자시대를 여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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