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 거대 자본기업의 방송참여를 막아야 한다.(대기업의 방송참여)

소개글

미디어법 - 거대 자본기업의 방송참여를 막아야 한다.(대기업의 방송참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1 - 현 상황
- 본론2 - 개정하려는 이유
- 본론3 - 문제점
- 본론4 - 저지방안
- 결론 -

본문내용

한 지연시키면서 상황 변화를 유도해보자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지연을 통해 한나라당의 ‘독선’을 부각시키고, 처참한 패배를 통해 여당과 미디어법의 부조리함을 각인시키자는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여당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입니다. 국민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현 정부의 숱한 독주 사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독주를 집약해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재벌기업과 조·중·동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입니다. 국민이 재벌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지배를 여론시장 내의 미세 조정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이 여론의 판을 뒤흔드는 여론독과점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방송의 위축에 대한 국민의 우려심입니다. 국민이 방송의 위축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위축 사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치명적 위기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민주’라는 화두에 얽혀 있습니다. ‘민주’라는 구호에 미디어법 사례를 어떻게 결합시켜 판단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표결과정에서 생긴 문제 또한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 표결심의, 일사부재의원칙 등 여당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재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 차원에서는 반대시위나 촛불문화재 참여, 미디어법 반대 시민단체의 가입과 인터넷을 통한 비판활동 등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론 -
지금까지 대기업의 방송신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찾고 저지 방안까지 모색하였습니다.
미디어법은 표결절차부터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이 쓰였고, 그 내용 또한 민주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시민 여론은 왜곡된 사실에 휘둘릴 것이고, 우리는 참된 진실을 갈구하며 방황하게 될 지 모릅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하기 힘듭니다. 거대 자본기업들은 커져만 가는데 시민은 그들을 감시할 힘이 없어지니, 결국 대기업이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는 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디어법을 반대합니다. 거대 자본기업의 방송신문 참여는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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