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목차

1. 지배구조정책의 필요성
1-1 기업지배구조의 본질(특징)

2. 우리 나라 대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문제점
2-1 지배구조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의식
2-2. 우리 나라 대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문제점
2-3 지배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
2-4 1996年 도입된 지배구조개혁의 의의와 한계

3. IMF 이후의 기업지배구조
3-1. 외환위기와 재벌구도의 변화
3-2. 재벌정책의 개관
3-3. 재무구조개혁정책의 평가
3-4. 기업지배구조 개혁정책의 개관

4.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
4-1한국기업의 지배구조
4-2 기업지배구조정책의 발전과정
4-3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평가와 제언

본문내용

한 변화에 따라 오히려 결정적인 약점으로 변모한 것이다.
결국 IMF외환위기의 주원인의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세력이었던 재벌구조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벌구조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탄생한 일시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속적 구조로 믿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 역동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쇠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다. IMF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식을 축적하지 못했던 대기업들, 특히 하위권에 속했던 30대 재벌과 재벌총수의 카리스마에 함몰되었던 상위권 재벌의 몰락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1997년 경제위기후의 IMF/World Bank의 정책권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적대적 M&A허용, 이사회 구성과 운용의 개선 등 재벌구조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 정부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정책에는 재벌구도를 일거에 바꾸려는 듯 급진적이고 직접 개입적인 정책방안을 많이 담았다. 그 결과 빅딜이라는 성립하지 않는 구상의 강요, 부채비율 200%의 일률적인 강요, 사외이사의 숫자 강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강행되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 상호지급 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지배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등과 같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을 둘러싼 환경의 압력,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힘으로 개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의 힘은 시장규율의 형태로 자본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 전문경영자시장 등을 통하여 작용한다. 자본시장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M&A활성화, 기관투자가의 관계투자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여신심사와 대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사후감독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상품시장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경쟁력 없는 기업을 걸러낸다. 전문경영자시장은 경영성과의 평가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문경영자 들의 재배치를 주도한다. 물론 협의의 기업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는 내부규율도 중요하나 개혁의 순서는 시장규율의 활성화와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자극 없이 엄격한 자기 성찰에 의하여 내부의 변화나 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하는 조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치금융과 관치경제 때문에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 결국 시장이 재벌총수의 전횡을 추인한 셈이었다. 시장의 압력을 분명히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변화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야 재벌 내부의 개혁은 비로서 일어나게 된다.
시장규율의 실행에는 은행과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핵심이다. 그래서 은행과 기관투자가 자신의 지배구조가 정상화 되고 이들 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영리기업으로 경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최적의 기업구조와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쟁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되고 발전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설계하여 이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여 현실을 개조하려 드는 것은 지적오만이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다. 오늘날 재벌구조가 개발연대의 기업환경에 최적화한 결과라고 본다면 진정한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 구조적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운용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지금의 구조와 관행이 환경과 정합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이상의 분석과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 30대 기업집단의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경제논리 외의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5대, 많아도 10대 기업집단만 지정하면 된다.
▼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결합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을 평가하고 이를 여신관리나 투자결정에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
▼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진 및 이사의 선임, 유임 및 퇴임 여부, 경영자 성과급의 조정, 경영견제장치를 원할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등에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기관투자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및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이나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관투자가 자신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혁되고 외부의 간섭과 압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 재무구조의 평가척도를 정할 때는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척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자보상비율이나 EBITDA와 같은 동적비율을 병행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적절한 책임,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행동강령, 선임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
▼ 외부감사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조직화, 회계관련 감독의 강화, 자율감시기능의 강화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정책이 빌미가 되어 정부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하여 인사권 등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경영권을 소유대주주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경영자시장, 특히 CEO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사외이사, 감사위원, 내부감사전문직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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