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모색

소개글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들어가며

II. 여러 가지 경제체제에 대한 검토
1. 시장사회주의
2. 자본주의 계획경제
3. 자유방임주의
4.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III. 통일한국의 모습과 기대
1. 현재 남북한의 경제상황
2.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모습

IV.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헌법적 분석

V. 통일한국에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바로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한 내부에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소득의 재분배 구조 내지는 불평등 상태는 북한과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리고 북한과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었을 때 더욱 악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일된 서독과 동독의 경우만 보아도 이것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에서 경제 체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 그리고 효율성은 공평성과 재분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공평성과 재분배의 토대가 만들어지거나 상당한 수준에서 성취된다면 그것은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체제가 외부나 내부의 문제점에 쉽게 동요하거나 불안을 겪지 않는 견고성 내지는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시장경제 내지는 방임경제는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될 것이고 이것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 그리고 계급의 혈연적 지속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평등이라는 주요한 경제 목표가 상실될 수 있고 이것은 현재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산업기반의 편재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완벽한 공산주의 내지는 시장 사회주의 경제는 도입하기 곤란하다. 북한과 비교하여 적어도 수십 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남한 경제의 현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이상론에만 경도된 논리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붕괴된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형성된 산업 경제 질서의 근간을 부정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는 현실적응력을 상실한 논리라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경제 내지는 시장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남한 경제와는 달리 정부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이들 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뛰어난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남한의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필요한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자유를 인정하되 평등의 가치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위에서 논의된 양극화를 치유하고 재분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남한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경제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 내지는 자본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계획을 통한 산업기반의 조성과 기초적인 소득의 보장은 통일한국의 경제 질서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다.
최초에 사회적 시장 경제는 독일에서 그 골격 내지는 시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1930년대 가혹한 인플레이션의 경험은 독일 정치가들에게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전후 독일에서 헌법이 고안되었을 때 이 헌법은 특히 가격의 안정성, 안정적인 통화, 완전 고용과 재정균형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성정을 목표로 했다. 주목할 것은 이 때 3가지의 중요한 사회 시장 경제의 관념인 사회적 평등, 사회적 안전 또한 사회적 진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목표들은 연방국가의 경제적 이슈에 국가 개입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사적 소유권의 신성함을 지키고 국가 사회 목적과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는 한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독일 경제가 사회적 목표를 중시하는 것은 강하게 암시된다. 그것은 카르텔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근무시간과 최저 임금의 통제, 임대인에게 대한 가시적인 재산권 부여가 그러하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일반적으로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2) 개인과 집단에게 이윤추구의 동기를 제공하여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평등이나 여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1) 고용 안정성의 측면 2)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노동자에 대한 보험 4) 소득 재분배의 개선 5) 사회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여타의 정책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한다. 특히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 경영 이익의 배분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 수당과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급등을 통해 평등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뛰어난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에 경제를 맡기기에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효율성만 추구해서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사회적 시장 경제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는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며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국제관계, 민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은 의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염두에 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체제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할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는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사회적 시장 경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간의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은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심각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며 기타 사회 간접자본과 남북간 소득수준의 격차도 현저하다. 통일 후 신속한 경제 통합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까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남북간의 이질성을 희석시키는 등의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좌승희 외, 『한반도 통일 핸드북』,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체제론』, 전영사, 1997.
이기수, 『노동법』, 세창출판사, 2004

키워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경제체제,   분단,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