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2. 최저임금제의 효과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결정하는 27명의 위원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되며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인 노 혹은 사측 대표 9명이 집단적으로 회의 진행을 마비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눠진 노측의 대표의 이질성으로 노측의 의견 집약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노측이 요구하는 인상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 사, 공의 대표를 각각 3인씩으로 줄여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엄정한 경제효과 분석과 합리적인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과 고령자에 대한 감액 적용
베이비 붐 세대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장 후 근대부문의 일자리에는 가리지 않고 취업했으며, 근로윤리도 높았다. 풍요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근로윤리를 심어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마나 효과가 높은 것이 노동 경험을 가지게 하는 길이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임금을 적용하다보니 이들의 일자리 관련 눈높이와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이는 청년기의 실업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은 감액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령자 취업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박덕제, 2008,『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 경총플라자
김형배, 2006, 『노동법』 서울 : 박영사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14일자,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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