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노동정책과 개혁

소개글

뉴질랜드의 노동정책과 개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요약
Ⅱ. 노동현황과 정부의 KEY PROJECT
1. 노동현황
2. KEY PROJECT
Ⅲ. 뉴질랜드의 노동개혁
1. 1980년대 이전의 노동정책
2. 1980년 경제위기
3. 노동당 정부의 노동개혁(1984~1990)
4. 국민당 정부의 노동개혁(1990)
Ⅳ. 직업훈련
1. 직업훈련
Ⅴ. 한국에의 교훈

본문내용

적용을 폐지 등이다. 100여 년간의 중앙 집중적 노사관계를 분권적인 노사관계로 탈바꿈하면서 노동시장에 유연성 향상을 통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낮은 실업률과 노동분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 고용계약법의 주요 내용 』
① 자발적인 노동조합 회원제를 재도입
- 국민당이 1983년 강제노동조합주의를 불법화한 것을 1984년 노동당이 집권 후 다시도입)
- 종전의 노조 의무가입제도를 임의가입제도로 전환
- 법제정 2년 만에 노조가입률 91년 45%에서 93년 30%로 감소
② 노동조합을 엄격히 사적단체로 규정하고 특별법적인 기구로서의 권한 삭제
(이 법안에서 ‘조합’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쓰지 않음)
-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고용계약을 하며, 그 계약은 개개인이 주 도하는 계약이거나 단체계약 (혹은 두 가지의 복합 계약)으로 이루어짐
- 1995년 근로자의 83%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밖에서 임금 결정
- 정부가 노동조합의 등록을 접수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여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음
③ 단체협약의 과정과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을 완전히 민법적 계약원리로 전환
- 고용계약도 다른 상업계약과 동일한 원칙 채택. 노동 역시 하나의 상품 처럼 계약관계로 전환
- 고용계약법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관해 강제적 제한을 두지 않음
④ 노조파업행위는 고용계약 유효시한이 끝난 후 기업차원에서 단 한 차례 만 허용, 고용계약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
- 최저임금. 최소 휴가일수. 출산휴가. 남녀평등 임금
- 고용법원이 노동쟁의를 중재할 수 있음. 항소심에 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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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① 직업훈련체제 개요
- 뉴질랜드의 의무교육 이후 교육훈련체제의 독특한 특성은 정책목표로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
후기 중등교육학교로부터 대학원학위과정 단계까지 총 8단계로 구성되는 국가자격제도가 기본 틀
-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은 후기 중등교육학교사업장민간훈련기관 그리고 대학교 및 폴리테크닉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등 모두에서 이루어짐
-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체제 내에서 기술뉴질랜드(Skill New Zeeland)로 불리는 산업단위의 직업훈련은 훈련약정을 체결하고 일정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함
② 교육자금운영
- 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총 지출액의 3분의 1정도가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에 지출
- 교육비 지원 70%, 산업훈련기구 지원, 10% 학생의 수업료 20%
③ 훈련현황(1994년)
- 뉴질랜드 경제활동인구의 40%가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 모든 임금노동자의 26%(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을 받음
- 경제활동 인구 중 학교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17만 명이 인정된 기술자격증을 획득하려 준비 중
④ 폴리테크닉
- 뉴질랜드의 직업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급 기능 기술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 학술적이면서도 직업교육훈련에 비중을 두고 산업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동체제로 운영
- 예비과정부터 완전한 학위과정까지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에 따른 교과목은 전공별 교과목 이외에 사무, 과학, 예술, 건강, 건축, 무역, 언어, 역사 등
⑤ 국가기술자격제도
-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한 국가적 승인방법절차와 훈련생이 신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과 훈련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에 증대에 대한 설명을 제공
- 학교에서 습득되는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은 연구와 작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방향을 잡게 하는 것
- 뉴질랜드기술자격검정국이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임
⑤ 산업훈련기관(ITO)의 역할
- 국가적 표준을 규정하고 국가자격제도 포괄을 위해 그들 산업을 위한 민각자격제도를 반전시키는 것
- 훈련실시를 위한 시설을 개발하는 것(그러나 교육 및 훈련의 직접적은 공급자는 아님)
- 직장 내외에서 행해지는 직업훈련의 배분을 위한 준비
- 훈련통제 및 훈련생 평가를 위한 장치를 개발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고용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용위험의 리스크를 낮추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이 필요하고 이는 고용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능력 향상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유연안정성을 취하여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다.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의 대기업정규직과 낮은 임금과 비교적 열악한 근로조건은 중소기업비정규직, 특정 기업의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경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대기업으로 초과 인력이 몰려 노동 공급자는 과다 경쟁에 직면할 뿐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수반되는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 시장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업의 무기로 활용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유연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어느 나라보다도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지만 여러 차례의 노동 개혁을 시도하고, 물론 몇 차례의 실패를 겪은 후 노동 개혁에 성공하였다. 이 이면에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즉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능력의 향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 한 점이 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신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노사는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측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자신이 자신에게 맞는 업무회사로의 이동을 준비하기 위해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장 원리에 따라 변하는 노동시장을 수긍하며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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