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비정규직 노동 정책 문제점 및 성공과 실패 사례

목차

Ⅰ. 비정규직
1. 도입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5. 비정규직의 문제점
6. 비정규직 사례
(1)실패사례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1. 개요
2.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관련 문제

(2)성공사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정규직 추가 전환

7. 대안의 탐색
새로운 고용관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

본문내용

공장 자동화 창고 준공
2005.04
중국 천진공장 기공
2005.04
남경금호타이어 2기 공장 준공
2005.02
국내 최초 한/영 증권시장 동시 상장
2004.11
ISO/TS16949 인증 획득
2004.08
우수제조기술센터(ATC) 선정
2004.04
전 일본 Touring Car
Championship(JGTC)진출
2003.12
UHP 타이어 세계일류상품 선정
2003.12
금호타이어㈜ 평택공장 (APU) 준공
2003.09
세계 타이어 업계 랭킹 9위에 진입
2003.08
Run flat 타이어 미국 시장 수출
2003.07
국내외 자본 유치로 금호산업주식회사에서 분사하여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 신설법인 설립
2002.11
세계최초 UHP 26인치 타이어 개발
2002.03
Marlboro Masters Fomular 3 공식공급업체 선정
2002.03
미국 J.D Power 소비자만족도 조사 2위
2001.10
VDA(Verband der Automobilindustry e.V) 인증
2001.04
KATC 확장준공
2000.11
국제 Formula 3 Korea Super Prix 공식타이어 선정
2000.02
UHP 타이어 Building Machine 개발
사업현황
국내사업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KUMHO TIRE Co., Inc.)
3,500억원
총 6,055명
43팀 12부 49과, 국내 28개 지점
(해외 6개 법인, 8개 지사, 5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Tel:[phone])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금호빌딩 (Tel:[phone])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Tel:[phone])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 (Tel:[phone])
중국 강소성 남경시
32,384

1,147,122

1,890

1,633



1,148,755

31,752

1,522,113

2,644

66,318

34,396

1,588,431



46,161

34,396

1,634,592
7. 대안의 탐색
새로운 고용관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
①고용관계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그 후유증도 상당한 실정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회사에 대한 충섬심과 근로의욕이 낮아짐
개인간 경쟁과 차별적 처우로 인해 조직내 위화감이 생기고 조직력도 크게 약화됨
직급 파괴, 연봉 역전등으로 조직내 위계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장관리자의 전통적 위상과 권위가 도전을 받음
②고용관계는 바뀌고 있는데도, 고용관행과 근로의식, 법제도 등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
기업은 근로자에게 성과,공헌에 기초한 합리적 파트너쉽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고용보장을 우선하고 기업의존적 자세를 유지
국내기업들이 경쟁력, 수익력, 경영시스템 등에서 낙후되어 있어 종업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처우와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함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인력의 정예화와 슬림화에 주력해 온 국내기업들은 ③고용정책에서 딜레마에 직면
고용유연성을 강조한 나머지 핵심인재가 떠나고 조직분위기가 침체되는 분위기가 초래됨
조직 내외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고용유연성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관계의 경직성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④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정립이 필수적
그동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감축에는 성공하였지만 조직의 효율을 대폭 높이지는 못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화된 종업원의 충성심과 소속감을 회복시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함
8. 해결책
정부 - 기업이 비정규직을 스스로 줄이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정부 공공분야의 정규직 확대 등을 제정하는 것이다.
기업 -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산으로 인식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마인드를 가진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경직적인 고용의무에서 벗어나 기업형편에 따라 원활하게 고용규모를 조정하고, 기업이익의 배분은 고용계약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단순한 고용지위(계약형태)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임금상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가 강화되고, 노동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혜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일부 기업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부당대우를 근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물가(소비지출)와 임금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고, 실업수당과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자가 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운영방안의 근본적 혁신을 의미한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방안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경제환경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환경은 그대로 둔 채 한쪽에선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다른 쪽에선 비정규직을 없애고서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맞서서는 해결의 길이 없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www.bizforms.co.kr/bizcontents/theme/theme_0506_41.asp
http://www.nodong.org/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이정일 저.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Ⅰ. 비정규직
1. 도입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종류
6. 비정규직 사례
(1)실패사례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1. 개요
2.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관련 문제
(2)성공사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정규직 추가 전환
7. 대안의 탐색
새로운 고용관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

키워드

근로복지,   여성노동자,   여성복지,   비정규직노동자,   복지국가,   사회복지,   노숙자문제,   노동정책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