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 분석

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3. 최저임금제의 다양성
1)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에 따른 분류
2) 최저임금 결정 기준(criteria)에 따른 분류

4. 최저임금법의 주요 결정기준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5. 최저임금제 인상의 찬성의견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
3) 소득불평등해소
4) 생계를 위한 필수 조건
5)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
6) 공정경쟁의 확보

6. 최저임금제 상승의 반대의견
1) 고용불안의 야기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3)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방법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물가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쟁의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임금개선을 통하여 노사 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사회적 긴장과 대립을 피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운영이 된다는 면에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6) 공정경쟁의 확보
기업 간의 과당경쟁 내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중소 및 영세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금의 인하를 꾀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의 고용조건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자본의 본질이므로 대 자본은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며 과당경쟁에 의한 노동자임금의 부당한 인하를 방지하고 기업 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화함으로써 자기의 시장기반의 확립을 강화하고자 하여 공정 경쟁의 세계를 확보하는 효과를 최저임금제가 자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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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상승의 반대의견
1) 고용불안의 야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조정은 저임금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압박은 물론 당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의 인상압력으로 작용해 산업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부녀자, 미숙련자 등의 고용량 감소를 유발시켜 저임근로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함께 시장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생산기능직 중심의 인력부족이 나타나는 등 이제는 최저임금제도 보다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해 저임근로자들이 보호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역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해야 할 당위성이 많이 줄어든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고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이 영세소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채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영세소기업은 이미 시장포화상태로 가격 인상을 통해 경쟁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의 부담과 더불어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상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최저임금위원회, 2008).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1,4%로 OECD 국가의 평균 1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은 임금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로서 결국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개별 사업주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제도상으로 국민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며, 이에 의한 고통분담은 사업주가 받게 된다.
3)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방법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제도는 아주 좋은 취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최저임금제의 제도 자체는 취지 자체가 좋지만 시행 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뭐든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금, 환율, 부동산 등 경제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그렇다.
따라서 세련되고 점진적이어야 실행 후에 경제에 혼란이 적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과속을 내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더욱 더 창출하는 것이다.
4) 물가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0%가 오르면 물가의 상승률은 0.2~04%로 증가하게 된다.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은 식당, 식당, 숙박업이 가장 높고 교육이나 보건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업종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으므로 임금의 상승은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조서려, 2013).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이미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에 가깝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은 조사 대상 133개 도시 중에서 물가의 순위가 6위로 나타났다. 파리나 뉴욕보다 서울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물가수준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물가상승의 부담은 걱정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는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받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 최저임금을 상승한다고 해서 곧바로 물가상승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서는 인금인상에 의한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최저임금자체를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자료
김강식.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질서경제저널, 2007.
김유성, 노동법Ⅰ- 개별적근로관계법, 법문사, 2006.
알바연대, 최저임금 만원 토론회, 2013.
이승렬 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9.
이시균,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이영면 외,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수탁과제보고서, 2013.
조서려,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최저임금위원회, 2015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8.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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