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하에서의 금융의 역할

목차

Ⅰ. 경제 생활과 이해

1.경제 문제와 선택

2.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3.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4. 바람직한 경제 사회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 가계와 경제 활동

2. 기업과 경제 활동

3. 시장과 가격 결정

3. 시장의 형태와 특성

Ⅲ. 시장 경제와 정부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2. 조세와 예산

3. 재정 정책

4. 정부의 규재와 공기업 활동

Ⅳ. 현대 국민 경제의 이해

1. 국민 경제의 흐름과 변화

2. 경기 순환과 경제 성장

3. 화폐와 금융

4.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

Ⅴ.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

1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2. 노동 시장과 산업평화

3.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4. 기술 개발과 경쟁력

5. 환경 보호

6. 국제 협력의 증진

Ⅵ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1.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

2.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3.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본문내용

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자금조달 애로 확산 대비 △필요시 투신사 유동성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증권금융 증자를 추진한다. 현재 증금채 발행가능 규모가 9천억원 수준인 것을 150%(2천400억원) 증자해 7월까지 약 6조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한다.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으로 증금채를 소화한다.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0조원을 보증한다
고통분담과 인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경제회생을 시키려면 우리사회 구성원간에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근래에는 그 말이 유행어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제법 나는 듯 하다.
IMF관리체제는 우리경제에게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데, 구조조정에는 금융개혁, 노동개혁, 재벌경영개혁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당기간동안의 저성장과 고인플레, 고세금부담을 전제로 하고, 경제사회체제가 英美式으로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 자유를 주는만큼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경쟁치열에다 과잉투자와 과잉고용상태는 수술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는 IMF말을 잘 듣는 단계에서 나오는 긍정적 현상이고, 그 경우라도 대외개방확대에 따라 외환투기세력이 설칠 가능성,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외국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 지나친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안전도와 국민생활의 질을 나쁘게 만들 것이다. 또 IMF 등의 빚을 본격적으로 갚아야 하는 단계(2001년 이후)에선 심할 경우 년간 350∼400억달러정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만큼 국제수지흑자가 나든지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어야 할만큼 우리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기술개발·사회체제의 효율성 등 성장잠재력의 제고에는 개혁적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이처럼 대략적인 경제사정악화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모두들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고통부담은 피하고 싶어한다.
총체적으로는 IMF처방이 너무 가혹하니 좀 완화하자는 애교형에서부터, 우리정부가 신통한 협상력을 발휘해보라는 애매모호형도 있다. 물론 다 좋은 얘기지만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부족하다. 모든 게 우리사회 스스로의 변신노력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선택폭은 의외로 좁다. 초기에는 IMF가 시키는대로 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의 해소에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새롭게 도입된 英美型 경제시스템의 운전숙달과 새로운 산업기반을 배경으로 빚갚는 재원을 짜내어야 하는 것이다. 거품제거, 부실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부도, 고실업, 고인플레, 높은 세금부담, 사회기간조직의 동요와 단절되는 사회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빨리 지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천하느냐 정도일 것이다. 주어지는 고통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 회복의 기간은 짧을 것이고, 최대한 미적거리면서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고 달콤한 감언이설에 「혹시나」하고 기대하면서 허송세월한다면 언제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될지, 지금보다 낫게 될지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우리사회의 적응태도에 관한 낙관적 전망하에서도 1인당 GNP가 '97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약 3년, 대외신용도가 '97년초 수준을 회복하는데 2년이상이 걸리고, IMF의 패키지융자금을 상환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기는 5년이상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제 2 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의 일본사회 같은 자세(대외적으론 고분고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실속은 철저히 챙기는)가 그럴 듯해 보인다.
또한 그들로부터 배울점은 고통은 분담하고 열매를 공유하며,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게 전문화시키면서도 제휴와 협력으로 그 빈틈을 매꾼다는 사회전략이다.
우리사회가 새로 도입하도록 강요받는 英美式경제시스템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상호경쟁, 시장에서의 주고받기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기존체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새로운 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되는 모순은 동양식지혜로 보충,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제도는 도입하되 정리해고보다는 임금삭감으로 인력상실을 예방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명경영제도는 받아들이되 미래산업기반구축하면서 해외시장진출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휴관계는 강화하며, 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은 올려도 행정 및 재정개혁으로 준조세·공과금 기타 정부서비스비용은 줄여야 한다. 또 가격자유화되는 경우 소비절약과 물류·유통구조개혁으로 대처하고, 정부개입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투명성과 통찰력제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통분담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공짜 차 타는 분야는 없어야 한다. 우리사회 어느부문도 오늘의 경제위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만한 자격은 없기 때문이다. 또 경제사회위기수습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금융산업의 주주와 종업원, 채권자 등이 확실한 자구노력을 빨리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개인적 능력있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정부, 공기업, 관변단체, 독과점기업쪽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는 공평한 고통부담이 가해지기 어렵다. 민간부문이상으로 과감한 개혁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셋째, 과거 거품제거와 누적된 모순제거는 필수적이지만 모든 게 축소지향, 과거 파괴로 연결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창의성·도전정신·과단성으로 특징 지워져야 하고, 어떤 모순이나 부담도 빨리 처리되는 게 그만큼 손실을 줄인다는 자각이 아쉽다.
고통분담후 무슨 모습의 사회체제를 만들려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선후관계와 동원되는 방법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지도 잘 고려하지 않으면, 후일 부실경제를 만들어낸 책임추궁문제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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