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14장 영국의 국민보험

소개글

[사회복지학] 14장 영국의 국민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영국 국민보험 배경
　1)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2. 국민보험에 대한 각 계층의 입장
　1)자본가들의 입장
　2)노동가 입장
　3)사회주의자 입장
　4)지주계급의 입장

3.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1)의료보험
　2)실업보험

4.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영국의 국민보험 비교

5. 평가

본문내용

노동자와 연소득 160파운드 이하의 비육체 노동자가 의료보험의 대상자가 되었다.
보험료: 주당 피용자가 4펜스, 고용주가 3펜스, 대장성이 2펜스를 부담한다.
운영: 공제조합 중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조합(approved societies)이 맡는다.
피보험자에게는 조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피보험자(가입자 본인)는 지역보험위원회에 등재된 의사명단에서 의사를 선택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상병수당은 주당 10실링, 장애수당은 5실링 출산수당은 30실링이었다. 의사들은 자신의 명부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수에 비례하여 진료비를 받았다.
2)실업보험
(1)탄생되기까지의 과정
처칠이 주도하여 실업문제 전문가로 인정받던 베버리지의 도움을 받아서 실업보험을 입안하였다.
처음에는 실업기금을 가진 노조가 일부 있었다. 실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특정한 산업 분야에 한정하고, 갹출방식으로 하며, 국가가 보조한다는 큰 틀이 짜여졌다. 베버리지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고 법안에 반영하였다.
(2)실업보험내용
대상자: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인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등 이다.
보험료: 고용주와 피용자가 각각 25펜스씩 부담하고, 대장성이 고용주와 피용자 보험료 합계액의 1/3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운영방식: 각 지역의 직업소개소들이 실업수당 지급 실무를 담당했고, 실업수당 청구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의 진실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실업급여수준: 5주간 불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도록 정해졌다.
실업수당은 성인 남성의 경우 기본 액이 주당 7실링이었고 그 이상은 보험료에 비례하고, 최고 15주간 지급되도록 하였다.
4.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영국의 국민보험 비교
독일의 비스마르크사회보험
영국의 국민보험
공통점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대한 우려, 체제내로 포섭하려는 의도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해 방파제가 된다고 확신
차이점
융커계급(봉건적 지주계층)이 주도.
비용을 부르주아(자본가)들에 전가시킴.
자유주의자, 부르주아들 도입주도
그 비용을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에게 부담 지우려함
마르크스영향력 상당함.
노동자계급 단결력과 자본주의 적대감이 상당함.
마르크스주의나 신디컬리즘 세력 미미
5. 평가
1906년 이후 자유당 내각에 의한 사회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이며, 본격적으로 사회보험 시대를 연법이다.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와 정비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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