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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최저임금제]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중요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중요성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3. 최저임금 산입임금
1) 고정상여금
2) 현물급여
3) 초과운송수입금

Ⅵ.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현행 법정최저임금
2.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Under-Rate Permits)
3. 숙식비 공제
4. 최저임금제 집행
5. 동일임금 관련법규
6.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규
8. 임금공제
9. 초과지급액의 회수
10.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11. 체불임금의 회수
12. 법정관리 사업장
13. 최저임금
14. 개인의 책임(Personal Liability)

Ⅶ.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2.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3. 적용대상 확대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5)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심의회 중앙위원회의 경우, 7인의 공익위원 중 2인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적용대상 확대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외의 개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된 해석을 하고 이를 합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납금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르고 그 금액이 불분명해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매년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택시 노동자의 경우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돼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
2)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3)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정부도 이들을 적용예외하는 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만큼 기업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하지 말고 하루 속히 이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장애인·훈련생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은 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통한 고용촉진(장애인), 훈련보조금이 있을 경우의 이중 수혜의 가능성(훈련생),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법령 혹은 지침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5)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시용은 정식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시용 결과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식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경우이다(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시용이 아닌 수습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 (1) 실습생, 훈련생과는 달리, 비정규 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인턴사원 등 시용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의 남용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1928년 협약 제26호)고 권고하고 있고, ILO는 가내노동권고 제13조를 통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제 6조 최저임금 f-2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총 8시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가내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에서 가내노동법의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부터는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는 관행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된다.
이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행정지침이 요구된다.
Ⅷ. 결론
비록 결정기준 및 적용대상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둘러싼 쟁점은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의가 가능한 사항(예; 연소근로자 및 양성훈련자를 수습근로자에 통합하여 최저임금 적용)부터 순차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일괄적인 합의만을 견지한다면 제도개선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임금결정에 대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배무기(1983),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임금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유경준,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1),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위원회(2002),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최저임금제(2005),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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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노동시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