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분석 -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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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분석 -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민연금 제도 분석

1. 국민연금의 할당

2. 국민연금의 급여

3.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 재정은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며, 적립된 기금에 의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월수와 금액에 의하여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83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제도 도입 20년 이내에 두 차례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부과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재정이 안정된 상태이다.
◇ 쟁점사항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래 노인의 부양을 위한 비용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후세대가 큰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부터 보험료율은 낮은 반면 급여지급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수정적립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을 안정화 하고 연금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를 두고 있다. 2007년 제정계산제도를 활용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여율이 확정되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으며 매년 0.5%씩 감소하여 2030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적용되게 된다. 또한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형 9%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이었던 기여율(보험료율)이 2017년까지 12.9%까지 인상하자는 안에서 후퇴한 연금 개혁이었고, 이는 현재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의 타협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지적된다.
◇개선방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에서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1,716조대로(GDP대비 40% 중반 수준)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47년경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추계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 연금기금의 부족분을 전부 부과방식에 의한 보험료 징수를 통해 충당할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2050년에는 30% 2070년엔 39.1%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국미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0-30년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관련하여는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재정은 안정화 될 수 있으며, 후 세대가 짊어 질 기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저급여의 문제는 현 세대의 반대 논리로 인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문제에서 언급한 소득보장형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금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일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국민연금 제도에 흡수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과정을 살펴 볼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시기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공론화가 이루어 졌으며, 2004년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로 낮추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보편적 급여인 기초연금을 제시하였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정부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하고 입법화 되어 2007년 7월 법이 통과되고 2009년 전체 노인의 70%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보편적 급여로서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하여 기초연금으로 운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출 때,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로 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Gilbert & Terrell의 정책 분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민연금 제도의 정책의 대상인 할당의 문제에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의 지원 방안의 필요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가입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 차원의 문제에서는 국민연금이 보편적 급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무기여형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고찰해 보았다.
국민연금 전달체계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2+2(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의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감액과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의 통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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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민연금, 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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