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목차

I. 머리말

II. 지역경제통합운동의 확산

III. 한국의 FTA 참여 필요성

Ⅳ. 동북아의 자생적 상호의존 심화

Ⅴ. 한국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l investment treaty : BIT)에 한해서만 교섭단계에 있으며 FTA에 대해서는 연구단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문별 경제협정(SEA)의 하나인 상호인증협정(MRA)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데다 산업별로 취급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산업별로 추진하는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 통산성의 입장이기도 하다. 일본정부는 OECD가맹국인 한국과는 MAI(다국간 투자협정) 교섭경험을 살려 종래 개도국들과 맺은 투자협정에 비하여 보다 투자 촉진면을 중시한 규율이 높은 협정을 기도하고 있다.
韓·日 양국은 유일하게 가입하고 있는 APEC에서 그 결성 초기단계에부터 지금까지 협조적 노선을 견지하여 왔다. 韓·日 양국은 아태지역의 동태적 발전을 위한 무역·투자자유화·원활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자국의 관세·비관세·투자장벽을 비롯하여 서비스·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통관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제도의 國際的 整合化를 적극시도 해왔다.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과 한국의 IMF관리체제 극복전략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유통 등의 업종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과잉설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면 국내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인 사업교환, 해외매각에의 참여, 자본참가, 업무제휴 등 다양한 국제 산업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시장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마련이 양국에서 공히 제기되고 있다.
韓·日간의 貿易에서 그동안 한국은 일방적 무역 역조에 직면하여 왔다. 韓國의 만성적 무역 역조는 기본 對日 자본재 및 부품 의존도에 기인하고 있다. 日本경제의 세계화 전략에서 韓國과의 FTA를 추구한다면 韓國은 대일무역역조시점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IMF의 신용인출조건을 이행하는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은 자본과 금융시장, 무역제도, 기업조직에서 국제적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쟁촉진형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아시아 重視政策은 韓·日양국에 윈윈의 제휴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韓·日간의 경제협력은 자유무역지대의 확장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에로 자본재 및 부품분야에서 투자유치 등에서 시작될 수 있다.
Ⅵ. 맺는말
이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성의 특성 위에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협력체제를 문제의 조기진단과 적기시정 조치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역내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는 발전체제의 다양성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경제의 새로운 다이나미즘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安忠榮 2000).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과 대만의 개발경험. 자원보유 ASEAN 가운데서 제 2세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공업화약진, 중국의 체제전환 경험 등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의 다기한 발전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 地經學的 관점에서 한·중·일 협력체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90년대가 될 수 있는 헤이세이(平成)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일본, 체제전환을 심화시키고 WTO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에 적극 참여하려는 중국, IMF관리체제아래 경제의 기본틀을 개조하고 있는 한국은 共生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서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韓半島에서도 경제협력의 햇살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에 의하여 서광으로 변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족분단 이후 최초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9년 말까지 15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北韓의 西海지역에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공단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南北韓의 자연입지와 공간체계는 物流, 人流, 金流의 흐름이 자유로울 때 천혜의 순기능을 韓民族은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상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韓民族은 인류문명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북한경제는 지금 심각한 「흡수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제 규모는 17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10여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우선 에너지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공장들이 휴면상태에 있고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이 심각한 낙후 상태에 있다. 경제협력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IMF관리 체제 아래 있는 우리 경제의 여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우선 국제 콘소시엄 형식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임가공 형태의 소규모 파이롯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야 하고 우리 기업의 유휴설비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주변국이 참여함으로서 당사자 모두가 윈윈의 게임에 참여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러시아 당국이 희망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in Siberia Railway) 와 중국을 경유하는 대륙간 횡단철도 (Train China Railway)를 가시화 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유도하여 일본을 시발로 하는 대륙수송망 개념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UNDP가 추진한 라진ㆍ선봉 지구의 자유무역지대는 자연경제권 (natural economic territory)의 개념 위에 北韓, 中國, 러시아가 직접 참여하는 線型自由貿易地帶 구상*孫炳海, 1992) 아래 한국과 일본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동참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不具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버린 南北韓 분단현상을 상호협력의 틀로 개조하여 주변국 모두에게 원윈의 게임이 되는 韓半島 경제통합전략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이며 韓民族에게는 가장 중차대한 민족사적 과제이다. 이러한 대장정의 제도적 인프라로 칠레, 그리고 日本 등과의 FTA 협정을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무역학,   경상학,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