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미국주도로 진행된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1. 9ㆍ11 테러의 사건 경위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9ㆍ11 테러 그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2.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1) 반테러전쟁이 UN헌장상의 자위권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반(反)테러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3) 9․11 테러와 전쟁법 적용문제
3. 국제인권문제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 여부
4. 세계 각국의 반응과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의 정당성 여부
(1) 유엔
(2) NATO
(3) 영국과 유럽연합(EU)
5. 9ㆍ11 테러의 근본원인과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정당성 여부

Ⅲ. 결 론
1. 사안의 최종 정리
2. 법철학적 사색

본문내용

랍인의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5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강대국으로 발돋움 한 현실에서 조국을 되찾는 꿈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중재하여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한 땅에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수립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헌법을 바꿔 이스라엘 탈환을 포기하고 국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 길은 전쟁에 지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이고 생존의 게임이었다. 그것이 1993년의 오슬로 평화협정이다.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국제사회는 모처럼의 화해와 공존의 틀에 박수를 보냈고 그 당사자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인근 요르단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시리아와의 인근 요르단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시리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동지역에는 어느 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랍측은 평화협정 이행과정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반대세력들의 테러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강경 정권이 자국의 안보를 들어 평화협정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고 나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통해 자국 영토화를 꾀하고 군대를 동원한 무차별 민간인 학살로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꿈을 무산시켜 버렸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미사일과 팬텀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민간인 학살을 지원하거나 수수방관했다 하면서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요인암살 계획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자를 포함한 강경파 지도자들이 시온주의를 인종차별 이념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열의를 무시하고 미국은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인종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이슬람측에 극도의 불신감과 배신감을 심어주었다. 겉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일방적 가치를 강요하고 이중잣대로 이슬람세계를 유린하는 미국에게 강경파들은 더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랍권 일부 국가는 미국 등 서방의 대 이스라엘 편향 정책이 9·11테러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때문에 이번 테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인을 담보로 한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슬람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공연한 민간인 학살도 국가 테러로 중지되거나 응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미국의 일관된 정책과 모두에게 공유되는 가치기준을 적용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미국의 이중성에 아랍인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이번 9·11 테러를 만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반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며, 또 한 번의 역사적 실수 즉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 하겠다.
Ⅲ. 결 론
1. 사안의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9·11 테러 이후 미국주도로 진행된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제인권문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반응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 발생에 대한 근본 원인 등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현존하는 국제법상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국의 무력사용은 그 적법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적 접근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미국의 태도는 어찌 보아야 할 것인지 당혹스럽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통국제법에 입각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쟁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빈 라덴 개인을 국가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전통국제법상 전쟁 개념 자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또, 빈 라덴에 대한 암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전쟁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다만, 현존하는 국제법규가 대체로 일정 정도 국제사회의 힘의 반영이건만, 이것마저도 벗어던지고 싶은게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태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테러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9·11테러의 대응은 테러의 응징을 넘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인권보호의 측면을 무시해 버린 처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국제기구(UN)도 국제적으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강대국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UN은 국제적 분쟁 및 여러 가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되었을 것이다. 강대국의 소유물이 아닌 전세계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국제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또, 제2의 '9·11테러사건'이 지구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테러리즘의 정의 및 무력수단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법철학적 사색
(1) 법은 강자의 도구인가? 약자의 도구인가? 법은 강자의 합리화의 수단에 불과한가? 법을 수호하려는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 국제사회는 아직 법이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치주의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3) 힘의 지배가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면,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됐을 때 우린 어떤 모습이겠는가?
< 참 고 문 헌 >
·외교 60호, 한국외교협회, 2002(1월호).
·외교 61호, 한국외교협회, 2001(4월호).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세계의 테러리즘 추이와 대책 실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3.
·정경수, 위협받는 국제법의 현주소(www. delsa. or. kr).
·www. happycampus. com.
·동아일보 '각국의 반응부분' 2001. 9. 11∼2002. 4. 31일자 기사 참조.
·한겨레신분 '포로수용소 폭동에 관한 부분' 2001. 11. 24∼31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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