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및 종교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과

목차

1장 서론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

2장 비영리기관과 비영리법인
1절.비영리기관의 개념
1.비영리기관의 개념
2.비영리기관의 분류
3.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 목적
4.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
2절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설립
2. 비영리법인의 구분

3장 우리나라의 종교법인
1절 종교법인의 특징
2절 종교법인회계의 특징과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종교법인회계의 특징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3절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규정
1. 불교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4장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절 회계처리 방법의 일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절 불교의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장 결 론

본문내용

장부 정리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구본사 단위의 문제
교구본사 단위의 문제는 교구 예산의 확보와 그에 따른 수말사 분담금 배정 그리고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교구 예산의 확보와 그에 따른 수말사 분담금 배정
교구본사의 운영 예산은 각 수말사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다. 교구의 운영 예산과 교구를 관장하는 본사의 운영 예산은 그 성격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설정과 교구 예산의 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방안
교구의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교구의 고유 업무와 본사 사찰의 업무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그에 따른 예산 배분이 필요하며 교구에서 관리하는 수말사 재정 평가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개별 사찰 단위의 문제
개별 사찰 단위에서는 종무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찰 경영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종단과 각 교구본사에서는 단위 사찰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단위 사찰에서는 운영재원의 확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변칙적인 회계관리와 불사관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스님 한분만 거주하는 공찰 사암의 경우 사찰의 수익의 누락, 불사금의 경상비 전용, 사찰 재정의 사유화 경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사찰 재산을 특정인이 소유화하거나 장기 임대 방식을 이용하여 사유화하려는 경향들이 종단의 혼란을 틈타서 많이 나타난 바 있다.
4) 스님 개인들의 문제
종단의 종무행정이 스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한 사항은 성무비의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질환이 있는 스님들에 대한 의료보건비 지급 및 치료와 요양시설의 알선, 시봉자의 선정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노후 복지시설과 생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스님 개인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법인은 신자들의 교화, 선교, 및 기타 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일반 신자의 헌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 이와 같은 고유의 종교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회계의 기능이다. 따라서 종교회계는 종교활동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책무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기독교 100년, 불교 1600년, 천주교 200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비영리기관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종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종교법인이 따라야 할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답습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회든 사찰이든 그것은 영적인 집단인 동시에 신자들의 사회적 집단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집단의 활동에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듯이 종교법인 또한 필연적으로 재정의 뒷받침이 따르게 마련이며 이 재정은 일반신자들의 헌금, 기부금으로부터 조성되어 당해 종교활동에 따라 소비·지출되고 관리되는 계속적이고 질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계시스템은 누구나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종교법인의 자산의 보존,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은 오히려 종교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분야는 그 규모나 역할이 방대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하여 종교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주로 재무보고 절차에 의해 정보이용자에게 보고되므로 종교법인의 경우도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적절한 재무보고 절차에 의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 및 그들의 정보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재무보고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재무보고 목적에 근거한 회계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비영리회계의 정보이용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회계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기관에 대한 개념과 비영리기관회계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공시방법 등의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법인에 관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한 자동검증으로 자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결함을 줄일 수 있고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종교법인의 외부감사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 종교법인의 회계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종교 법인별로 자체의 재정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종교법인의 관리와 운영을 능률화, 공개화 그리고 공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법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법인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시스템의 개발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의 회계관리인력의 재교육·훈련 등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종교법인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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