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목차

1.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2.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소득에 대해서 논하라

본문내용

근로자나 공무원, 군인등이 받은 각종 장애연금, 상이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요약하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 학자금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장학금 · 보로금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및 세법에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별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등은 비과세 되는 소득이다.
하나,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 받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이다. 이러한 퇴직소득은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서 퇴직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을 띠게 되므로 비교적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이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보다 비교적 소득 공제액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퇴직소득의 종류에는 갑종 퇴직소득과 을종 퇴직소득 있다.
갑종 퇴직소득은 소득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퇴직급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중 일시금으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수령액을 포함한다.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이다. 퇴직보험일시금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이다. 각종 연금일시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일시금을 말한다.
을종 퇴직소득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을 말한다.
하나,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양도란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도 외에도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등이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상장주식 중 대주주(발행주식의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가 양도한 주식 및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중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는 노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따른 양도, 농지에 대토에 따른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따른 양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나, 산림소득. 산림소득이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임지의 양도는 산림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임목의 양도라 하더라도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산림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이상의 것들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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