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해

소개글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와 법적 근거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2) 법적 근거
2. 조세입법과 헌법
3.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
　1)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2) 조세법의 헌법적합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사항을 정한 제1장 「총강」에 이어서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시하여 평등·자유·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열거되어 있다.
조세법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에 있으면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법률로 정하여 그 이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도록 조세법이 입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조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헌법상의 개인의 기본권보장이나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과세권이 헌법상 제약을 받는 것은 헌법의 원리 중에서도 최상위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의회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주의, 국제평화주의 등이고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이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형식적으로 조세법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조세법의 내용은 헌법의 상위 규범의 가치체계에 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법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종래의 조세법학은 조세법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조세법을 헌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법률분야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법실증주의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헌법이나 행정법상의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한 조세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 측면에서, 국가의 과세권 행사와 조세입법은 헌법상의 한계가 존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이 위헌성여부의 심사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방승주(2007).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이동식(2010).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이상돈(2009). 조세형법론. 세창출판사.
이호재(2006). 조세정책의 입법·시행과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문제에 관한 연구. 건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진아(2005).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키워드

조세,   세법,   법치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입법,   형식적 법치주의,   조세법,   헌법,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