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핵폐기물처리장 유치갈등

소개글

고창핵폐기물처리장 유치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고창군 핵 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 》

유치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고창군 유치 갈등 내용

- 핵 폐기장 갈등 -
- 핵벨트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
- 핵폐기장 찬반 휩싸인 전북 -
- 전북 고창시민단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운동 -
- 전북 도의회,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 전북 고창 주민들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 -

본문내용

핵폐기장 반대위는 "정부가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허구적인 지역개발논리로 군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개발과 고창사랑을 위해 핵폐기장 반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핵폐기장이 들어선 일본의 주민들을 초청, 피해 실상을 알리는 강연회를 동리국악당에서 열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과 고창지역에 핵폐기장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의 불법-부당 서명운동의 실태를 밝히는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광지역의 핵폐기장 반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여는 한편 서명운동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고창군원자력대책협의회 이상진(52) 회장은 "핵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전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우리나라 전력의 60∼70%를 쓰는 서울 경기지역에 설치할 것이지 왜 7만여명이 사는 고창에 세우려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치 찬성파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조만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이장단 고창군협의회 이만재(58) 회장은 "핵폐기물 처리장이 오면 한전에서 2800억원을 지원하고 농수산물도 수매하기로 한 만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전북 도의회,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2003년 4월 3일, 전라북도 의회는 고창의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문을 도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 달여간 보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핵폐기장에 대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결정된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 전북, 경북 도의회는 전부 핵폐기장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정읍의 방사선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 핵벨트화되려는 전북을 막기위한 도의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 전북 고창 주민들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 -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도 유치작업에 나섰다.
전북 고창군 박상근씨(50) 등 주민 1만2500여명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청원서를 고창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리면 일대에 유치할 경우 고용창출과 함께 개발지원금 2900여억원을 받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창군 농민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핵 폐기장 반대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는 "위험시설을 곁에 둘 수 없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핵연료 처분에 대한 안전성은 숨긴 채 개발 논리를 앞세워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1조원의 예산을 들여 60여만평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2008년 완공)'과 '사용후 연료 중간 저장시설(2016년 완공)' 등을 건립키로 하고 46개 임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난 2월 유치 공모를 했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마감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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