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3.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본문내용

1960년대초에서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영국의 공용주택부문에서는 임대용 노인보호주택 건설을 매년 증가시켜 나갔다. 그러나 대처정권이 들어선 80년대 초부터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임대용으로 지었던 보호주택 중 많은 비율을 입주자들에게 매도하는 한편 보호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려던 계획도 모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당시 영국의 실정이었으므로 보호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된 주택건설은 중단됨으로 인해서 노인사회로서는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호주택공급주체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민간의 건설회사 또는 부동산회사들이다. 민간기업에 의한 보호주택의 건설은 대처정권의 또하나의 슬로건인 민영화정책(Privatization Policy)과도 관련된다.
현재 구입을 전제로 하는 보호주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각종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은 연간 5천세대에서 8천세대 정도의 보호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택협회 등 공공주택부문에서 공급하던 보호주택은 그 대부분이 임대용이었다는데 비하여 민간부문에서 건축하고 있는 보호주택은 거의 모두가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구입제도는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동했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환불받는 리즈계약(lease contract)에 의한 것이다.
필자가 영국에 들렀을 때 그곳 최대의 노인주택전문건설업체로 알려진 BUPA라는 건설회사의 주선으로 사우스테임즈(South Thames)지구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한 노인보호주택 한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보호주택은 연건평 520평 내외로 추산되는 규모였는데, 입주노인은 22인, 평균 연령은 82세, 3인만 남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노인들이었다.
직원은 건물관리인(Warden)한사람뿐이었다. 관리인의 역할은 시설관리 이외에도 입주노인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서비스관련 담당기관, 예를 들어 가사지원센터, 방문간호센터, 또는 해당 노인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일들이라 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성이 199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노인중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88.0%로써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보호주택의 입주자는 8.0%, 노인홈(assist living facility)에는 0.5%, 요양시설에는 2.5%, 노인병원에는 1.0%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 그리고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다.
노인보호주택인 경우 전국적으로 1만3천여개소인바,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천1백5십개소,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1천8백2십개소인데 비하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은 9천8백개소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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