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중 1개를 선택하여 제도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제도 중 1개를 선택하여 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 대상
2. 급여 형태
3. 전달 체계
4. 재원
[참고]

본문내용

부가 개입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부분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실질적 보장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수급자로 구성되고 재원 조달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은 공공재원에서도 대체로 조세에 의해 조달되어진다.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다른 재원보다 크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중앙정부는 조세, 즉 세금을 대부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 부담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를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비율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blss_index.jsp)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분석,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