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의의
2. 배경
3. 원리
4. 원칙
5. 주요내용
6.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쳐야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빈곤계층이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를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공저 p451
또한 소득기준은 중소도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설정되기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의 저소득층 중 일부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차를 고려해서 소득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은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자원 등이 상호작용을 이루며 전개되는 일정한 조직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인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행정체계를 보면 크게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관리 및 공공근로사업 주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자활지원체계에서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체계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시·군·구 읍·면·동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계층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성에 대한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실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기관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전문인력부족으로 일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보강과 더불어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실무자들에게 PDA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력보강 없이는 사례관리와 방문상담 그리고 정확한 실태와 자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보강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것이다.
자활사업은 2002년 10월까지 조건부수급자 2만 9천명, 차상위계층 1만명 등 총 4만 6천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재활과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그리고 직업알선과 창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의 핵심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자활공동체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자활후견기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여러 유형의 사업참여자들이 동일한 사업과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활공동체로 발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계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특성, 사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참여유인의 확대, 현실성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자활사업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별 참여현황(02.10) 단위 : 천명>
계
복지부
노동부
소계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
소계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46
44
2
38
10
28
4
2
일곱째, 근로의욕약화에 대한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의욕저하의 위험을 갖고 있다.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에서 벗어나기보다 최저선에서 머물며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헌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근로유능력자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의욕 저하와 더불어, 보충급여방식으로 소득의 축소 신고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이나 일정률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를 말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자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보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등 제도의 구축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걸쳐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 이념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의 축소, 급여의 적정화, 전달체계의 개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생산적 복지이념의 실현 등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보다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야 한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자활을 위한 최선책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국민연금,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