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와 내부고발제도

목차

1. 공직부패의 이론적 고찰
1.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원인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징

Ⅱ. 공직부패 통제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
♠내부고발의 정의♠
◆ 내부고발제도의 유형 ◆
◆ 반부패노력과 내부고발 ◆

Ⅲ.외국의 사례
1.미국
2.영국
3.호주
4.캐나다,뉴질랜드,독일,기타 유럽연합 국가,홍콩,일본,기타 동남아 국가
5.각국 내부발고발제도의 특징 비교

Ⅳ.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1. 논의 배경
2.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
3. 결론

Ⅴ.우리나라 내부고발자제도 - 내부고발자법 ( 보상, 보호 )

Ⅵ.내부고발자보호제도

Ⅶ.결론

본문내용

나 드라마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주로 고자질을 하는 악 역으로 그리고 있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오순도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는 것이다. 또한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는 허물도 가려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 는 가족주의, 온정주의가 널리 퍼져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내부고발제도가 생겨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바꾸어야 한다. 또 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고 용기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발과 고자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발은 음해나 비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부패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시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한 지방 공무원이 부정한 예산집행을 고발해 10억여원을 국고에 환수조치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공무원이 협박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다면 부정과 부패에 집단으로 눈을 감자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나라도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법의 제정 목적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마침 국회에서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인이든 공직자든간에 부패방지에 일조한다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를 백안시하는 그릇된 풍조도 추방해야 한다.
♠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
작년 9.11 대참사가 있기 수주 전에 FBI의 콜린 로울리라는 요원은 9.11 테러의 용의자 중 한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건의하였지만 무시되었고, 결국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콜린 로울리는 내부의 위계나 절차를 중시하는 경직된 관료적 조직 문화를 FBI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조직에 대한 건전하고 창조적인 비판이 무시되거나 오히려 조직 내부의 단결과 일치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우리의 기업에서도 조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조직내 잘못된 행동들이 ‘여태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또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유로 묵인되는 조직 문화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전제되어야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조직 내부의 이동이나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내부신고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배치이동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호주의 한 내부신고자는 조국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영국으로 이민을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그 사람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행하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신고내용은 경우에 따라 조질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실제 미국 정부 조직의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업무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보상제도는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기여한 데 비하여 신고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신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배층의 실천의지와 구성원의 참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위층이나 정치인등의 솔선수범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제도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저 허울뿐인 ‘좋은 제도’에 그치게 될 뿐이다. 이제 모든영역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윤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공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양심선언이나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참여해야 할 때이다.
보충 자료
KBS1-TV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방영 28일(토) 저녁 8시
심 군수의 비리의혹은 지난해 7월 익명의 투서가 합천경찰서에 접수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제보는 합천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지역 11개 건설업체로부터 심 군수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총 6억4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것. 이밖에 황강수중보·한우입식사업·군도15호선사업 등도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익명의 투서자를 찾아냈는데,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 간부로 밝혀졌다. 이런 속에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심 군수는 노조 지부 간부를 지목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에 노조 지부 간부는 경찰에 모욕 혐의로 군수를 고발했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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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내부고발제도,   wistlebl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