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소개글

OPEN;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적

2. OPEN 시스템의 개요

3. OPEN 시스템의 특징

4. OPEN 시스템의 운영

5. OPEN 시스템의 성과

6. OPEN 시스템의 문제점

7. 운영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행정과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OPEN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부정과 부패의 원인제거, 공개를 통한 시민의 신뢰확보 및 시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접근도의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OPEN 시스템은 도입 직후부터 국ㆍ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아 왔으며 각종 조사에서도 부패방지 등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 업무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은 알 권리를 충족하였고 공직 내부에서 발생하던 부패와 부조리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PEN 시스템의 도입의 인지도와 이용이 우리나라의 생활정보화 기반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저조한 인지도와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PEN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PEN 시스템의 홍보에 따른 매체별 효과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잡지’(21.9%), ‘인터넷’(16.4%), ‘지하철 내 광고’(13.7%), ‘주변사람을 통하여’(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스트/스티커/현수막’에 대한 의견은 7.4%dp 불과한 것으로 타나났다.(반부패국민연대)
또한 OPEN 시스템을 사용한 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민원정보를 알기 위하여’라는 의견이 40.7%이고, ‘신청민원서류의 처리현황을 알기 위하여’라는 의견은 32.7%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실제 민원인이 조회한 것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스템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 TV/라디오 또는 언론 등을 이용하여 OPEN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강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에서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가 동일한 형태로 민원을 접수, 처리, 공개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의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처리기준, 등 제반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관련부서는 민원을 접수 수발하는 주무부서와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가 주관 부서로서 773종의 민원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복합민원인 경우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처리되는데 실무종합심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주관 부서에서 최종 처리사항만 OPEN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원진행상황 처리가 일부 미 입력되어 모든 진행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접수 기안 실무종합심의 현장 확인 유관기관협조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등 모든 과정을 담당자들이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종결 처리될 때까지 과정을 입력해야 하나 민원처리 시 종이문서와 전산처리가 이중으로 병행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전산상의 민원행정상황 처리가 입력이 누락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민원처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중 ‘민원처리 속도가 늦다’, ‘ 내가 신청한 민원 내용이 목록에 없다.’ 등은 민원처리 자체가 늦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OPEN 시스템 상에 처리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도 많다. 대다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OPEN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과정 및 결정ㆍ조치사항을 등록하는 것은 업무 과다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보안과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관련수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OPEN 시스템의 공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민원접수, 입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OPEN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부터 OPEN 시스템의 인식도를 높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8. 결론
세계 최초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보급과 2002년 11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선진행정 서비스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에서 주님들은 정부와의 접촉 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손쉽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민들이 민원처리 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OPEN 시스템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가나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민원접수, 민원검토 내용과 결재일자, 처리결과, 앞으로 예정사항과 만약 서류가 반려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모든 내용을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시스템에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종전의 오프라인 업무처리와는 달리 행정부의 투명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고객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OPEN 시스템은 공공의 감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이권개입 업무를 인터넷 및 행정전산망에 시민이 제출한 민원사항이나 원하는 사안의 처리과정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잇는데 향후 고객 지향적 행정을 추구하는 전자정부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장정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 이용 고객대상이라 할 수 있는 장년층의 이용이 떨어진다는 것과 급작스런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 시스템의 행정편의 중심적 체계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홍보강화를 통한 시스템의 인지도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빠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고객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다가올 모바일 정부 시대에 대비 휴대폰 문자 서비스등과 같은 서비스의 다양화로 고객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open,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전자정부,   온란인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