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및 행정기구

소개글

북한의 정치 및 행정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

2.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2) 중앙당
a. 당대회
b. 당중앙위원회
c. 정치국
d. 비서국
(3) 지방당

3. 국가기관
(1) 중앙국가기관
a. 최고인민회의
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c. 국방위원회
d. 내각
e. 사법, 검찰기관

본문내용

통솔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d. 내각
1998년 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정무원으로 바뀌었다가 1998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내각과 정무원이 실제적인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헌법상 위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정무원은 단순히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나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즉,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만 형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내각의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
e. 사법, 검찰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행정계층과 같이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도, 직할게시판소, 수개의 시, 군, 구역 단위별로 구성되는 인민재판소의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과 인민보안성은 군사재판소 철도성은 철도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는 우리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조직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검찰소는 우리와 달리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소와 유사하게 조직된다. 즉, 최고인민회의가 중앙검찰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 직할시 검찰소, 시, 군 구역 검찰소, 그리고 특별검찰소가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소와 달리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지방 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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