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 2가지 입장과 그 사회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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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 2가지 입장과 그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음란물을 바라보는 입장

3. 음란물 양성화, 허용의 입장과 반박

4. 인터넷 음란물 규제.

5 결론

본문내용

현대인의 생활 중 많은 부문은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다. 현대인에게 이젠 컴퓨터가 생활 필수품으로까지 여겨진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컴퓨터 통신의 활용이 많은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는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즉 업무나 정보처리에서의 합리화․효율화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써 컴퓨터 시스템은 사회의 정보화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이나 정치․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는 용어 그대로 거미줄과 같이 각 분야를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이용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사회를 정보 사회라고 한다. 그렇지만 정보 사회에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술이 도입됨으로 해서 많은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와 반하여 역기능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인터넷상의 인간관계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인간소외현상,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포르노 음란사이트, 컴퓨터 소프트웨어상의 불법 복제, 데이터의 부정사용, 정보통신시스템의 아이디의 도용, 해킹 등 많은 역기능을 정보사회는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입장, 그리고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의 Privacy 보호가 맞물린 문제이다. 음란물이란 실상 성인 층에게는 해악을 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연하게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은밀하게 음란물을 즐길 소극적 권리가 성인 층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좀더 광의의 의미로는 아동)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대개의 음란물규제는 청소년 보호,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음란물의 개념을 성인층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음란물의 해악과 그것을 공공연히 즐기는 성인 층이 있다. 그리고 음란물로 인한 해악은 청소년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음란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은 청소년들에게만 해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또한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이 아닌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음란물 규제와 그로부터의 인간 보호는 남녀노소를 가릴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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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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