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정책사례연구]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 형성 배경
1) 부동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2) 주택가격의 상승

3.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4.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5. 대안 및 개선방안
1)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
2) 장기적인 공급 확충
3)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4) 장기 주택금융의 정착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실제로 주택대출의 대부분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되어 있는 미국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영국의 주택가격의 단기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6배 높으며 지난 30년 동안 장기 모기지 시장이 확충됨에 따라 미국 GDP의 변동 폭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희수)
장기주택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론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고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체제의 효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기지론 대출상환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문화하기 보다는 주택금융 대출기관들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보다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6. 결론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과 지속적이고 강경한 정부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최근에는 부동산의 거품이 모두 빠져나가 가격폭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부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도 있다.
지난해부터 경제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운 좋게 기업 CEO, 정부의 경제부처 관료, 자유기업원, 경실련 등 다양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사람들마다 경제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는 부문에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제도와 여건변화에 반응하며 그 결과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도 단기와 중장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면서 부동산 부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건물공급은 자본의 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억제를 위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건물투자의 수익률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가격안정이라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8.31 대책, 올 초의 3.30 후속 대책을 보면 정부도 수요억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급 확충에도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시장여건에 의해 신축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금융 상황을 보완한다면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장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여건형성,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7.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go.kr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 판교발 부동산 파동과 새로운 주택정책의 모색, 조명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오진모 대한부동산학회 2005
- 길을 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정희수 대한부동산학회 2005
-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김경환
-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김상헌, 위즈덤하우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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