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우리나라 반도체성장과정과 무역현황-국제무역이론에의 적용

소개글

[무역학개론]우리나라 반도체성장과정과 무역현황-국제무역이론에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일반현황
나. 반도체 발전과정
(1) 외국계 자본에 의한 조립생산 단계 (65～70년대)
(2) 국내기업들에 의한 조립 및 개별소자 생산체제 구축단계(70년대)
(3) 국내기업들에 의한 일관공정 생산체제 구축단계(83～90)
(4) DRAM산업 성숙기(90년대 이후)
다. 무역이론 적용
(1) 외국계 자본에 의한 조립생산 단계 (65～70년대)
(2) 국내기업들에 의한 조립 및 개별소자 생산체제 구축단계(70년대)
(3) 국내기업들에 의한 일관공정 생산체제 구축단계(83～90)
(4) DRAM산업 성숙기(90년대 이후)

3. 결론

본문내용

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해 반도체를 조립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사용해 실업률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조립 및 개별소자 생산체제 구축단계(70년대)
이 단계는 국내기업들에 의한 반도체 조립 및 개별소자 생산체제 구축기이다.
이전 단계까지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단순한 조립만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포스너와 허프바우어의 기술격차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이 국제무역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포즈너(Posner)가 1961년 개발한 이론이다.
포즈너의 기술격차이론에 따르면, 기술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생산과 무역발생을 4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 3단계(t2―t3)에서는 기술모방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기술을 모방하여 자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생산을 시작하는 기간이다. 이시기의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모방하여 자국에서 반도체의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일관공정 생산체제 구축단계(83～90)
이 단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은 부족하나 고학력 인적자원이 풍부해 반도체산업과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났다.
여기서 그루버(W,Gruber), 메타(D. Metha), 버논(R.vernon)의 공동연구와 키싱(D.B.Keesing)의 독자연구로 발전된 R&D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R&D이론은 각 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지출된 비용과 연구개발 인력은 수출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고학력 인적자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학력 인적자원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시도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계속 좁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숙련노동에서 숙련노동으로 갈 수 있었고 반도체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것은 키싱의 숙련노동설을 적용시킬 수 있다. 숙련노동설은 노동력을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으로 구분하고 숙련노동지수의 고저에 따라 그 나라의 무역패턴이 결정되며 숙련노동의 상대적인 이용가능량이 각국 공산품의 무역패턴과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는 주장이다.
또 1981년 당시 상공부는 「반도체공업육성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비교열위에 있던 반도체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태적 무역이론인 유치산업보호이론(theory of the protection of infant industry)에 입각한 경제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산업보호이론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교우위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비교우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비록 발전이 안되고 비교열위에 있지만, 육성여하에 따라 장래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은 보호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온 산업지원정책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효 과
입지지원
80년대 전반 수도권 정비 계획을 재조정
- 기흥(삼성), 이천(현대) 공장건설 지원
’96 수도권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국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입지상의 불안요소 해결
수도권의 유리한 Infra를 활용한 투자효과 극대화
Timing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시장진입시기 단축
반도체장비 관세감면
’89년부터 첨단산업용품, ’91년부터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규모 장치산업인 Memory제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
Peak시 연간 천억원에 이르는 투자부담 경감효과
R&D 지원
단계별로 차세대 반도체 국책개발사업 시행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확충
DRAM산업 성숙기(90년대 이후)
이 시기에는 R&D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 64M DRAM을 세계 최초로 국산화 개발했다.
또, 이 시기에는 R&D이론과, 기술격차 이론의 4단계 이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기술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선진국으로의 역수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R&D의 지속적인 투자로 더 발전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수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반도체는 민간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컸다.
1965～1970년 우리나라의 노동력 풍부는 헥셔-올린의 비교우위이론으로 설명되고, 70년대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로, 기술격차이론의 3단계가 적용된다. 83년부터 90년까지는 R&D의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고급인력이 늘어나 반도체 산업에서 비교우위에 다다를 수 있게 된 시기이다. 이때는 R&D이론, 숙련노동이론, 유치산업보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에는 R&D의 지속적인 투자로 외국보다 더 나은 기술로 세계시장에 더 큰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자료 조사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성장과정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또, 지금까지 배운 무역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 본 일은 이론이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사해 보고싶다.
참고문헌
서청석, ‘국제통상학개론’ 신영사(1999), 참조.
산업자원부, ‘2002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2002)
이대호. ‘국제통상학개론’ 형설출판사(2001)
옥구성, ‘한국무역론’ 두남(1997)
한국무역학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학회(2002)
이종희, ‘한국반도체산업동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www.ksia.or.kr (2001)

키워드

반도체,   무역학,   한국산업,   무역이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