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과 비전전략

소개글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과 비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도농복합도시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사례

Ⅲ. 도농복합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Ⅴ. 도농복합도시의 개발방안

Ⅵ. 結 論

본문내용

의 특성에 맞는 공간이용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나 공간이용체계가 이원화되고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각대안의 장단점을 살펴볼 때 통합시의 공간이용방향은 통합시의 공간계획을 도시계획체계로 일원화시키고 농촌지역은 비도시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정주여권 개선
도농복합도시는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공간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도시계획의 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설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히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도시, 즉 전원도시나 생태도시의 창조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하여 도농복합도시는 종래의 경제개발우선의 산업도시보다 건전한 도시환경, 생활의 쾌적성, 공공복지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도농복합도시의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도 도입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도시 외국의 사례
구분
도시 이미지
주요계획
독 일
카쎌시
녹색 생태도시
생태단지조서, 노인전차운행
에르랑겔시
자전거 녹색도시
자전거, 녹색거리 조성
슈트트가르트시
녹지화랑도시
바람길 조성
프라이브로크시
환경도시
환경도시 선언
미 국
데이비스시
자전거도시
자전거전용도로, 쓰레기대책, 농지보전대책
캐나다
벤 쿠 버
상수원보호 녹지도시
지역면적의 2/3 녹지대구축
일 본
다 마
구름과 주택지의 조화
순환형수도
고 배
첨단과학 환경도시
녹지기 풍부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타큐슈
수상도시
수변 공원 녹지대와 네트워크
환경도시에 대한 외국사례를 통하여 도농복합도시에 접목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환경도시로서의 건강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곳에 정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도시육성으로 인한 개발전략
미국의 어바인시와 영국의 캐임브리지시 그리고 일본의 쓰꾸바시는 본래 농업과 상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온 도시였지만 대학교과 들어오고 그에 따르는 연구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현상 그리고 상업의 발전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듯 산학연의 지역유치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의 상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일자리창출로 인한 인구유입현상을 가져오고 고차원적인 인프라의 유입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발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본 독립적 도시개발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국채에 의하여 지방재정은 빈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부채는 계속 늘어 날 것이고 많은 지방사업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사업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기본골격의 확립과 환경친화적 도시구조의 건설과 이로 인한 도시의 공간관리계획을 확립하여 보다 많은 외부적 자본유치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독창적 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자본의 독립은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자체적 업무수행능력을 길러주는 한 방법일 것이다.
5. 농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어매니티 증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농산산업 클러스터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의 결집체를 의미한다.
형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이러한 농산업 클러스터는 지역단위의 농업생산조직과 전후방 산업 그리고 행정과 연구개발 기능 등의 네트워킹 자체가 갖추어져서 다수의 경영체가 존재하는 기존의 주산지나 새롭게 집적이 진행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를 지정 한 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더불어 농산어촌의 쾌적성(amenity)보존을 농산어촌의 공간 정비의 주요 목포로 설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정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훼손된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하고, 거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 밖에 주5일 근무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날 농산어촌에서의 주거와 관광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마을단위당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관광마을, 중심마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조성하여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교육, 관광, 레져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Ⅵ. 結 論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형성된 도농복합도시는 효율적 행정운영과 효과적 정책성과 형성 그리고 능률적인 경제적 분배를 초래한다는 예상 하에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도농복합도시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편중현상과 비능률적인 도시경제성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발전현상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방재정자율 활성화 방안과 지역산업과 인구유입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도농복합도시의 발전에 대한 방법과 방안을 간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國土開發(국토개발)연구원 한규창, 2003「도농통합에 따른 개발계획 및 투자정책방향 연구 :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를 중심으로」
金相, 1998「도농복합도시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국토ㆍ지역계획론」,
보성각, 2004김재익ㆍ하성규ㆍ전명진ㆍ문태훈,「도시성장관리-정책과 수단」
형설출판사, 2004정철모,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김수신ㆍ고병호,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김영ㆍ이우배,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식학회, 1996.임규선,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판조, 2001 “도농통합형 대도시 주변지역의 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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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도시,   비젼,   도농복합도시,   문제점,   전략,   중소도시,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