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 차별의 문제와 여성복지의 기본방향

목차

Ⅰ. 서 론

Ⅲ. 노인여성 차별의 문제
1. 노인여성의 경제적 문제
2. 노인여성의 의료적 문제
3. 노인여성의 심리적·사회적 문제

Ⅳ. 노인여성복지의 기본 방향
1. 사회복지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여성주의적 측면

Ⅴ. 맺음말

본문내용

행위를 말하며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한 여성노인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자신에 대한 오용이나 의욕상실, 방임 등으로 여성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학대라 말한다. 지난 200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한국노인의 전화'에 의뢰해 전국 1,34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49명중 510명(37.8%)이 한 번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학대의 본질상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우며,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학대규모와 피해 정도가 실제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곧 학대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Ⅳ. 노인여성복지의 기본 방향
1. 사회복지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으로는 현재 노인여성들이 안고 있는 욕구에 대해 소득 보장, 건강 보호, 정서적지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노인여성은 그 어떤 연령 집단보다 의존도가 높은 취약 집단이며, 특히 노인여성의 빈곤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선가족 후복지'라는 틀을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노인여성의 문제를 남성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여권주의적 생애주기 시각 및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고유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요보호 노인여성에 대한 가족보호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노인여성에 대한 가족보호 의무를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전담하여 수행함으로 인해 그들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인 비복지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념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대의 여성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정치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인여성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여성계는 여서주의적 관점에서 노인여성을 위한 의식운동이나 복지문제 등을 등한시하였다. 그러나 이제 노인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옹호단체를 형성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인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조직화된 정치적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주의적 측면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적 측면에서는 모든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성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것이다. 남녀차별 구조는 노인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핵심이요,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 노인여성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방안으로 남녀평등은 이론적, 분야별 차원을 초월하여 일치하는 명제가 된다. 아울러 여성복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주요 대상자가 요보호 여성보다는 전체 여성, 그리고 전 세대의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이 개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복지 관련 법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성복지 분야의 재정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여성복지정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정책들이 교육, 노동,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양성 평등한 복지사회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노인여성에 대한 신체·경제·정서적·사회적 복지를 당연시하고 가족 내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가족책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은 가부장적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며, 따라서 전 세대 전체 여성의 복지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노인여성 복지의 기본 방향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노인여성들이 갖고 잇는 시대적 요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시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복지서비스의 시대성 반영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Ⅴ. 맺음말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 대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UN이 강조하는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성추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가족, 지역사회,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노인부양의 모델은 '세대간의 통합'과 '균형' 및 '파트너쉽'을 근간으로 한다. 이것은 여성의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의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구성원의 복지,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과 양성평등(gender equality)간의 균형을 담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202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여성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의 여성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을 가족의 의무로 여겨 왔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구의 약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 노인부양기능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여성들의 전통적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크게 의존해온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는 남성중심 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기능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은 우선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가족관계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성 주류화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욕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제도화시켜 나아감으로써 보다 양성평등 한 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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