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원인과 대책 (A+리포트)

소개글

[사회경제학]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원인과 대책 (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원인론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4.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5.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
6.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7. 소득의 양극화 실태
8. 소득 양극화의 원인
9. 근로빈곤층 문제
10. 탈빈곤의 길
11. 빈부격차의 문제점
12. 대책
13. EITC의 도입

III.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분 탈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용’이다. EICT 제도는 정책의 지향점이 노동의 상품화이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대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결과로 양산된 근로빈곤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사회와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적 대책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 특히 지원액수가 적어도 2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EICT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적용방식은 상이하다.
결론
사회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회가 변동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 때문에 사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두드러진 변동을 자아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사회 밑바탕에서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 운동이었다. 그들의 삶과 그 삶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깥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주장과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 다음, 그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이 찾아낸 모순과 부당함을 척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직하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싸운 집합의 운동만큼 더욱 효험 있는 변화의 원동력을 없었다.
빈곤층이 펼치는 운동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분별없이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자기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하여 임금 협상이라는 협곡에 빠져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운동의 목표를 사회복지권의 획득에 박아둘 수도 있다. 그들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 빈곤층의 운동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눈앞의 경제 이익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닌, 그들이 터하고 있는 사회가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밑바탕의 문제에 다가서는 일이다. 한마디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 세력이 끊임없이 제3계급을 따돌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코자 하는 그 ‘배제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더욱 근본이 되는 투쟁 목표는 있을 수 없다. 배제의 재생산 과정을 통한 배제의 고착화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 빈곤층의 빈곤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와 정책 그 밑뿌리에 도전하는 집합 투쟁의 길이 있을 뿐이다. 빈곤의 축소나 퇴치를 내세우는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구호도 사회 배제를 일삼고 있는 사화의 등뼈대를 쳐서 부러뜨리지 않고는 결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러한 목표 밑에서 다른 세력과 협력하고 다른 세력과 대화할 수 있을 뿐이다.
빈곤은 통계 수치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수치를 들이대고 일치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엇갈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논쟁을 벌이기 일쑤다.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영역이 다 그러하다. 빈곤은 숫자에 더하여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터를 찾아가 봐야 한다. 그럴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 빈곤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비빈곤층이 그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이해 내용도 중요하다. 빈부층의 구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 마음가짐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선 빈곤은 근본에서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비빈곤층의 문제이다. 비빈곤층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곧 빈부의 문제를 평가하고 빈곤층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의 산물로 우리 사회가 배열되고 정돈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때 지금껏 우리가 해결해 놓지 않는 빈곤층 사람들의 삶터를 가림막으로 가리고자 한 것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남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정상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림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은 것이다. 가림막으로 사회 약자를 배제하는 오늘의 행태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사회관이다. 아직도 우리는 ‘가림막 사회’에서 유쾌히 살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키워드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빈곤문제,   빈곤,   양극화,   부의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