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분야 현황과 정책대응방향

목차

Ⅰ. 서 론
- 연구목적 및 배경

Ⅱ. 본 론
< 다양한 차원의 양극화 현황 >
1-1.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황
1-2.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현황
2-1. 지역간 양극화 현황
2-2.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
3-1. 고용ㆍ직업지위간 양극화 현황
3-2. 학력ㆍ직업지위간 교육격차 현황
< 국내ㆍ외의 정책적 대응 >
1.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와 한계
2.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 정책비전 >5
< 정책대응방향과 추진과제 >
1. 정책대응방향
2. 정책추진과제
(1) 교육안전망 구축
(2)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극복
(3) 지역간 교육격차 극복
(4)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5)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누적적 학력격차 완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실질적 확대 필요
□ 그간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소득이전 차원의 지원이었다면,
ㅇ 앞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토록하고 고용까지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 필요
ㅇ 이를 위해 교육훈련-고용-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할 필요
2
정책추진과제
(1) 교육안전망 구축
□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영유아초중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Learning Community) 형성으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저소득저학력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낙후지역 u-러닝 시범단지 조성
(2)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극복
□ 유아교육 기회 확대로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고, 유아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사교육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여 소득계층간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대학 근로장학 제도 확대
□ 저소득층 대학(원)생 및 성인학습자 등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 확대
(3) 지역간 교육격차 극복
□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4)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의 개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장, 학교생활 적응 지원,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 장애아 교육 지원 확대
□ 새터민 자녀의 남북간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적응 해소위한 교육지원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과 한국어 학습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보급
□ 학교교육 부적응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직업교육기관의 운영체제 개선ㆍ지원 확대와 소질ㆍ적성에 따른 진로지도로 그간 소외된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 학습소외지대에 있던 군 장병의 군복무중 능력개발과 제대 후 자립이 가능토록 하기위한 군인적자원개발 지원
□ 50세 이상 초기 노인여성을 유치원의 보조인력으로육성활용토록지원함으로써노인여성의 육아경험을 살린 의미있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자립이 가능하도록 유아-여성노인협력망 구축
□ 출산ㆍ육아 및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을 위해 교육부노동부지역전문대학이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알선
□ 비문해자 등 저학력 성인의 문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 및 취업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으로 전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 기회 제공
□ 저소득ㆍ저학력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기초역량 및 자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저소득ㆍ저학력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5)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누적적 학력격차 완화
□ 학습부진학생 지도 대책을 강화하여 기초교육수준 보장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으로 학교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학습자 만족도 제고
□ 고등교육 보편화 및 대학 미충원 현상 심화에 따라 전문대에 입학하는 다수의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시행
Ⅲ. 결 론
본고를 통해 우리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집중되는 사회양극화 현상, 그 중에서도 양극화의 격차와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양한 차원의 교육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습결과 격차,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등 지역간 격차, 고용형태 및 직업지위에 따른 격차,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그간의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의 정책적 추진방안으로써 교육안전망 구축, 소득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 극복방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방안,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누적적 학력격차 완화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소득이전 차원의 지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 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토록 하고 나아가 고용까지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 고용, 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교육양극화 해소, 나아가 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격차를 경험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켜 장기 국가발전을 기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실천적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언제든지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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