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

소개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적 배경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용형태
4.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법적 성격

Ⅲ.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
1.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3. 가정폭력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4. 성매매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5. 성폭력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및 종료
1. 사회봉사명령 집행담당자
2.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3. 사회봉사명령의 종료

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단점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점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단점

Ⅵ. 사회봉사명령의 실시 현황
1. 사회봉사명령의 연도별 현황
2.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현황
3. 사회봉사명령 부과형태 현황
4. 죄명별 접수사건의 연도별 현황
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별 현황

Ⅶ.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의 재정립
2. 보호관찰조직의 증원
3. 사회봉사 장소와 분야의 지정
4.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기한 시정
5. 집행된 사회봉사명령의 형기 산입
6.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의 강구
7.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Ⅷ.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및 사례보기
1.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사례보기

Ⅸ.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관찰소가 있다.
일본 보호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사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의 주요임무가 보호사와 대상자간의 실질적 보호관찰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보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보호사는 민간독지가들로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는 4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영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전조사제도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유형적으로 영미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가퇴원의 처분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가 되며 재비행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범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발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사례보기 사례보기는 인터넷에서 이슈화 된 대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찾아 보았다.
(1) 우리나라의 사례
① 유명방송인 친형 사기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클럽 입점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인 친형인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서울 내발산동 아파트 단지에 헬스클럽을 열려는 변모씨에게 동대표들을 설득해 입점하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다.
② 음주 뺑소니 사건 김상혁
2005년 4월 11일 클릭비의 김상혁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김상혁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김상혁임을 알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상혁은 음주운전혐의는 벗었으나 뺑소니 혐의는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③ 운전면허증 부정발급혐의 이승연
1998년 10월 9일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인기탤런트 이승연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승연은 80시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양로원과 고아원 등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이나 자연보호활동 등을 했다.
(2) 외국의 사례
① 세계적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2007년 3월 나오미 캠벨이 가정부 폭행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뉴욕의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하러 뉴욕의 패션무대가 아닌 쓰레기 저장소 화장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왔지만 곧바로 작업용 부츠로 갈아 신고 화장실 청소에 들어갔다.
② 무단 운전 청소년
두 사람이 철로에 세워져 있던 디젤 기관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멀리 CCTV화면에 잡혔다. 잠시 후 기관차가 움직이더니 40여분 뒤 기관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기관차를 운전한 사람은 기관차를 너무 좋아한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소환된 이 청소년에게 무단 운전혐의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③ 인기 여배우 위노아 라이더
절도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미국의 인기 여배우 위노아 라이더가 우선 에이즈 등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LA의 자선 의료센터에서 무급 봉사자로 일하게 되었다. 라이더는 의류가게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베버리힐스 법원에서 4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3년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④ 부시 미국 대통령의 딸 제나
미성년자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딸 제나가 텍사스 오스틴 법원에 출두, 8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제나는 텍사스주립 오스틴대학 1년생으로 시내 나이트클럽구역 한 바에서 맥주를 마시다 붙잡혔다. 미국 내 합법적인 음주연령은 21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65만원)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
Ⅸ. 맺음말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올바른 시민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인의 자기책임의식을 촉진하고 강화함으로써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기보호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은 1972년 영국의 형사사법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서 자기나라의 문화형벌이념에 맞추어 알맞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법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에 도입하여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아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라고 생각한다. 범죄는 범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인들을 교화개선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 참고문헌
- 통계자료 :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2006. 9
- 김화수 외 7인,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 이언담김지훈, “아담교정학”, 박문각, 2006
- 장중식,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제문제점”,
교정연구(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박충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제25집1호), 조선대학교, 2004
- 보호관찰 홈페이지 : http://www.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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