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과 종속이론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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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과 종속이론에 대해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발전 이론
가. 자본주의 경제발전론
나. 사회주의 경제발전론
다. 종속이론에 의한 경제발전론
라.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때 제조품의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고, 소득이 특권층에 집중되어 국내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축적은 현지 노동과 현지시장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주로 다국적기업이 외국자본을 공급하기 때문에 잉여자본은 이윤의 형태로 해외로 환원되고 만다.
이상과 같은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자본이 제3세계로부터 오히려 선진공업국으로 역류되기 때문에 후진국은 자본의 차입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반해 선진자본국은 자본의 해외투자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채권국과 채무국의 종속현상을 야기한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간의 금융자본의 종속관계가 초기에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순화과정에서 제3세계에 불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또 있는바, 바로 교역조건의 악화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선진공업국과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 내지는 半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저개발 국가간의 교역은 불평등 교역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제수지 균형의 만성적 적자 현상이 제3세계의 종속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3) 脫종속의 전략
제3세계의 종속현상을 개선키 위한 전략에 관해서 종속학파내에서도 구조적 조정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는 非Max주의적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Max주의적 강경파도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Raul Prebisch로 대변되는 온건파는 1960년대 이후 新국제경제질서의 구축을 통해 후진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주면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ax주의자이기 보다는 경제민족주의자들로서 종속현상을 경제적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의 지원하에 민족자본의 축적이 종속관계의 탈피를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서 종속하에서도 경제발전은 가능하다는 Fernando Henrique Cardoso의 소위 연합종속발전론이 있다.
이러한 온건파 종속이론가들의 개혁론에 대해 Max주의에 더욱 충실한 강경파 종속이론가들은 자본주의의 속성상 개혁은 불가능하고 다만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야만 종속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보는 학파이다.
온건파 종속이론가들이 종속국가의 내부의 계급관계에 따른 매판적 엘리트의 등장과 경제의 왜곡발전 등 내적종속 현상을 중시하고 이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적 차원의 분석에 역점을 둔 반면, 강경파 종속이론가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종속현상을 경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의 지배와 被지배현상으로 좀더 넓게 다루고 있고, 외적종속관계의 차단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라.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세계체제이론과 종속이론은 선진국의 발전과 개도국의 저발전을 세계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결부시켜 인과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즉 두 이론은 잉여가치의 불평등 교환관계로 특정지어지는 중심국경제와 주변국경제의 구조적 연계를 중시하고, 이들 구조의 역학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발전과 후진국의 저발전을 설명한다.
또 이 두 이론은 선진국의 발전은 주변국을 수탈한 결과이며, 주변국의 저발전은 중심국에 의한 수탈 때문이라는 점을 다 같이 강조한다. 그리하여 중심국의 발전과 주변국의 저발전을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表裏관계를 가지며, 一方은 他方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입장을 같이한다.
(2) 차이점
첫째, 종속이론이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층위를 중심-주변으로 양분하는데 반해, 세계체제론은 중심-준주변-주변으로 삼등분한다는 점.
둘째, 종속이론이 중심-주변관계를 종속관계로 규정짓고 결정론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세계체제론은 중심-준주변-주변관계를 우열적인 차등관계로 인식하고 세계경제의 경기변동과 각국의 정책성과에 따라 층위의 서열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
셋째, 종속이론이 주로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현상분석에 역점을 두는데 반해, 세계체제론은 세계체제의 역학구조분석에 역점을 둔다는 점.
넷째, 종속이론이 구조적-역사적 접근방법을 원용하는데 반해, 세계체제론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3.결론
세계체제의 종주권을 장악한 중심국은 중상주의와 제국주의정책을 통해 주변국의 경제잉여를 수취함으로써 정치발전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강화한 반면 주변국은 제국주의 수탈정책에 의해 사회경제적 토대가 왜곡되었으며, 전자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실현에 성공했지만 후자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도 민중 민주주의도 실현하지 못하고 권위주의 정치의 악순환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간에 正의 인과관계가 있지만, 주변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負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 자본주의가 자생적이고 중심적인데 반해 후진국 자본주의는 종속적이고 주변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체제-종속론자들의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체제의 위상이 중심이면 민주주의에 유리하고 주변이면 불리하다는 것이며, 체제적 위상과 정치발전은 순기능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체제-종속이론은
첫째, 국민국가를 세계체제의 종속변수로 간주하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국민국가의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 사회구조등 내재요인보다는 외재요인, 즉 세계체제의 구조적 제약이나 중심국의 영향력 등이 제 3세계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
셋째, 외세의 영향력을 중시하면서도 그 순기능적인 측면, 예컨대 서구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확산과 침투가 제3세계의 정치발전에 미치는 순기능 효과는 도외시한다는 점
에서 방법론적인 한계와 논리적인 오류를 갖는다.
(참고자료)
안국신 외 2인,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6.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1994.
윤석범 외 5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경사, 1989.
정윤형,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키워드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이론,   종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