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_발전을_위한_주민참여_활성화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기능
제2절. 주민참여의 분류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제3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 위원회
2. 반상회
3. 공청회
4. 민간단체
5. 민원 및 청원
6. 주민투표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정보의 비공개
2. 관주도의 동원된 참여
3. 주민참여제도의 유명무실
4.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5. 공무원의 공복의식의 결여
제4장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정보공개
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5. 여론행정의 확립
6.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상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속에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풍토가 성숙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기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상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속에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풍토가 성숙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기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민 조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 권기홍, 앞의 논문, p. 47.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참여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문헌 및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주민참여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역시 각종 문헌과 행정자료를 참고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는 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위임 받는 단체자치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나 행정에 스스로 위임하는 주민자치임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 정세욱, "한국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p. 53.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지방정치나 행정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 정치·행정의 전제와 부패를 방관·묵인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자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열과 성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 폐해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행정 모두는 주민참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념을 확립해야 하며 이제는 어느 일방이 아닌 주민과 행정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행정참여가 있었다면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나 행정위원회 등에 의한 형식적이고 때로는 동원적 참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민과 대화하려는 자세, 행정정보공개 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판의식과 소수의견 존중 등 참여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자치행정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제변수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민참여의 문제점 극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1983.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5.
김 원,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0.
김흥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 대왕사, 1983.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0.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1993.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78.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19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2.
2. 논문
강선규, "지역사회 발전 정책현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권기홍, "주민협력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의 제고 방안", 석사학위 논문(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금동원,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태도", 석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김동기, "미국의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2년 3월호.
김동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세미나」, 제4분과 (한국지방행정연구회, 1986)
김병국, "자치시대의 주민참여 방안",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0년 1월호.
남기헌, "지방자치실시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6집(1987)
방정환, "일선행정의 강화",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2년 9월호.
신종순, "주민참여의 적극화 방안",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5년 10월호.
안병영, "전환기 한국 관료제의 갈등과 발전 방향", 「사상」(사회과학원), 1990년 10월호.
안찬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오석홍, "분권화의 방향과 기능조직의 원리",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82년 3월호.
이봉학,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유종해, "주민자치시대의 주민자치의식", 「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90년 4월호.
장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내무부 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1984)
정세욱, "한국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p. 53.
조창현, "주민의 행정참여", 「월간고시」(고시연구회), 1984년 5월호.
차정호, "행정의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연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1984)
최창호, "지역사회개발의 본질적 내용", 「낙원지」(건국대학교) 1974년 9월호.
최태진, "주민참여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키워드

지방자치,   주민참여,   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