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community involvement(시민참여) - 주민참여의 의의(개념) 및 필요성, 기능, 유형분류, 주민의 행정참여방법,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주민참여community involvement(시민참여) - 주민참여의 의의(개념) 및 필요성, 기능, 유형분류, 주민의 행정참여방법,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시민)참여

Ⅰ.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Ⅱ.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Ⅲ. 주민참여의 유형
1. 참여의 제도화에 의한 분류
2. 이니셔터브의 소재에 의한 분류
3. 자생적 참여의 의도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Ⅳ. 주민의 행정참여 방법

Ⅴ. 주민참여의 한계

Ⅵ.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민참여의 문제점
2. 주민참여의 개선방향
주민(시민)참여

본문내용

여론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V. 주민참여의 한계
1) 관 민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주민의 저항이 수반된다.
2) 대개 주민은 행정에 대하여 반대 저항 등 부정적인 입장에 그치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3) 행정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4)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5) 참여의 범위 및 기능상의 한계가 있다.
6) 실제로 집단의 소수성원만이 참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능력의 한계가 따른다.
7) 지역사회의식과 주민의 가치관, 사고방식에 따르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다.
VI.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주민참여는 시민운동이 참여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2) 행정주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은 명목적 참여에 불과하다.
(3) 시민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4) 정보의 비공개는 정책을 비밀리에 입안 집행하는 비밀행정을 야기한다.
(5)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가 결여되어 있다.
(6) 지방단체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견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2) 주민참여의 개선방향
(1)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2)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3)민주적 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을 강화한다.
(4)공개행정 및 행정PR(공공관계)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5)시민들의 이해 및 이견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