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발표자료

본문내용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 제1조~4조)
1) 이념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및 국민 개개인의 최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2) 목적 : 기본이념을 위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법적 법적구속력이 결여되어있지만, 다른 사회복지법들의 상위법들로서 그 법들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
3) 정의 -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등의 분양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2. 주체와 책임 (제5조~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국민의 책임 및 외국인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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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